이헌재 부총리 “철도·전력 민영화 안한다”

[서울신문 2004-10-05 10:27]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국가기간망사업은 섣불리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례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 부총리는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간망 사업의 섣부른 민영화는 경쟁체제를 가져오기보다 수요·공급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며 가스사업이 민영화된 후 경쟁보다는 지역별 독점이 나타나는 현상을 예로 들었다.

이 부총리는 “통신 등 이미 민영화된 것을 정부가 다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철도와 전력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 ”면서 “한국전력의 배전사업 민영화안이 나와 있지만 좀더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전력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한 뒤 “(배전 민영화가) 우리 경제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거듭 밝혔다.

내년도 경제 전망과 정책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부총리는 “올해보다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수출의 성장 기여폭이 줄어드는 부분을 내수가 메워줘야 하는데,특히 건설 부문에서 충분한 내수가 일어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회주의적 분배위주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제대로 사회주의 정책을 써보기나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며 “현 정부는 한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고,재벌 규제를 풀었으면 풀었지 더 묶은 것은 하나도 없다. ”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은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성장이 필요하므로 성장을 가능케 하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5% 성장과 일자리 30∼40만개 창출을 위해 상당폭의 재정확대 정책을 쓰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개방됐다고 하지만 제조·금융업과 일부 서비스업 외에는 개방되지 않았다. ”면서 “의료,교육,노동 등 국내 경제 전반의 개방·경쟁체제 전환을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