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월24일 총파업 “비정규악법 반드시 저지”

21일 임시대대서 최종 결정…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여부 위원장에 위임

최근 정부가 파견업종 확대 등을 뼈대로 한 비정규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정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이 10월10일 총력투쟁의 날, 11월24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서 하반기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여부를 이수호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결정하면서 이후 노사정이 이를 둘러싸고 어떤 행보들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민주노총 중집위 결정 =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 한국가스안전공사 생활관에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비정규법안 저지 등 4대 핵심 투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월10일 총력투쟁의 날, 11월24일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요구로 △한일자유무역협정(FTA)·한미투자협정(BIT) 체결 저지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저지 △파견법 개악 저지 △5대 입법 쟁취(비정규 차별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폐지, 직권중재 폐지 등) 등을 내걸고 하반기 정기국회를 겨냥해 강력한 대중투쟁을 조직해 ‘파업전술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중집위에서는 ‘2004 하반기 총력투쟁본부’를 꾸려 비상투쟁체계로 전환하고, 다음달 7~8일 1천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열어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달 10일 총력투쟁의 날, 17일 입법쟁취 결의대회, 10월말11월초 한-일FTA·DDA(도하개발회의) 협상저지 투쟁기간 등을 통해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11월3~12일 전국 단위노조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65만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1월13~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즈음해 11월1일부터 14일까지를 1차 총력투쟁 주간, 11월15~12월초 2차 총력투쟁 주간으로 정하고, 11월24일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 비정규법안저지 범국민대책기구 =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력투쟁에 있어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데 사활을 걸고 있음을 이번 중집위에서 확인했다.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파견법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심각한 노동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집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과거 어떤 노동법 개악보다도 심각하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비정규법안 저지를 1차 목표로 정하고 진보진영의 ‘전면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각 시민사회단체와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에 나선 상태로, 22일께 발족을 예정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자세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공동 총파업을 벌일 것을 한국노총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중집위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3차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이수호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수봉 실장은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수호 위원장 등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21일 임시대의원대회 = 민주노총은 이 같은 중집위 결정사항을 21일 오후 잠실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이날 중집위에서는 투쟁 수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비정규법안에 있어서는 양보란 있을 수 없으며 사활을 걸고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모아지면서 ‘총파업’이라는 초강수까지 두는 투쟁수위로 결정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비정규법안 저지 등에 각 조직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여부와 관련,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으로 당장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을 경우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윤정 기자 yi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