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사전환 비용 8천500억원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철도청이 내년에 공사(公社)로 전환하는 데만 8 천5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16일 철도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기관으로 각종 세금을 면제받아왔으나 공공기 관인 철도공사(가칭)로 바뀌면 내년에만 국세, 지방세, 법정부담금(산재보험.고용보 험 등) 등으로만 3천800억원이 부과된다.

국세의 경우 고속철도, 화물 영업수익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4.81% 추정)가 부 과되면서 915억원을 내야하는 것을 비롯, 농어촌특별세 677억원 등 1천593억원을 새 로 부담해야한다.

지방세도 건교부 출자예정자산(11조3천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재산세 14 3억원, 사업소세 131억원, 종합토지세 43억원, 도시계획세 14억5천만원, 공동시설세 14억2천만원 등 390억원을 내야한다.

법정부담금도 그동안은 건강보험료만 내왔으나 공사체제로 전환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 이 비용만 1천89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현행 `24시간 맞교대(격일)' 근무 체 제를 `3조 2교대' 근무로 전환해야하는 데 이로 인한 인력 증가(7천600여명 추정)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4천653억원의 비용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우선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본경비(경상비, 보수비 등)를 15 % 감액하고 운임감면제도 개선, 소화물운송 증대 등을 통해 1천300억원을 절감키로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또 증원 소요 인력 중 5천여명은 인력운영 효율화를 통해 자체 흡수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송원가의 55% 수준에 불과한 운임을 현실화하고 적자노 선, 적자역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자체 경영합리화도 꾀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체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는 데다 공사전환 초기 경영안정 등을 위해 공사전환 비용 중 농특세 감면 등 3천860억원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철도청 관계자는 "고속철도 수입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해 올해에만 6천 700억원의 영업수익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전환에 따른 조세까지 부담할 경 우 공사 출범부터 경영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 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당초 1조2천700억원의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 기 침체로 하루 수송인원이 예상치 15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7만3천여명에 불과해 KT X의 올 영업수입은 6천8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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