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공사 체제전환에 대응한 특별단체교섭 및 철도사업법 졸속처리에 맞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2003년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철도공사법' 입법에 의해 2005년 1월 1일 출범예정인 철도공사 체제전환에 대응하는 철도노조의 특별단체교섭이 본격화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철도청의 일방적인 철도산업 재편 정책과 이와 관련한 합의 불이행이 근본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철도청은 국가기간산업이며 서민의 발인 철도산업에 대해 공공적 역할을 폐기하고 이익 극대화를 통한 수익적 산업으로의 재편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철도산업 전문가와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산업의 공공적 역할 재고와 현장의 부족인원 충원, 그리고 근무형태 변경 등 핵심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오히려 정기국회를 통한 '철도사업법'의 졸속적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로 보아 지금도 철도산업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파기되고 있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철도사업법의 경우 철도산업 전체를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제정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철도노조의 의견개진 기회는 고사하고 상임위 공청회조차 생략된 졸속적인 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10일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3일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를 연다. 그리고 철도사업법이 정부가 주도하는 그대로 강행처리 될 경우에도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투쟁을 전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철도노조 해고자로 구성된 철도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철해투)가 서울역에서 50여일이 넘는 장기 천막투쟁중인 가운데 철도노조는 9일부터 23일동안 전국철도망을 누비는 자전거 순례를 시작한다.
또한,14일부터는 철도노동자의 애환을 그린 마당극을 마련해 전국 주요역에서 장기공연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4 철로역정'-'철도를 국민에게' 라는 주제로 공연되는 전국 주요역 순회공연은 한국철도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철도노조는 이런 공연을 지역별 조합원 총회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9월 4일 철도청에게 특별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전국 각 지역별 조합원 총회 및 추석기간 중 시민 선전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철도를 파괴하는 철도사업법의 국회통과 절차가 졸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저지 투쟁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