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가스 민영화 어떻게 되나

정부일정 변경 불가피 다음정권 정책방향 따라 유동적

한겨레신문




발전은 이미 분할…＂계획수정어려워"


철도, 발전, 가스산업의 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으로 국가기간산업민영화의 방향과 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일정 변경 불가피 = 가스와 철도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일정대로 민영화를추진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문구이지만 정부가민영화와 관련된 현안들을 노조와 협의하기로 약속했고, 국회의 관련법안은 통과도불투명하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11~12월에 관련법안을 국회로 넘겼으나 해당상임위에서 심의를 미뤄왔으며, 공공파업 이후에는 법안 자체를 반대하거나보완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철도는 정부의 일정대로 하더라도 운영부문의 매각이 2006년께부터 시작될예정이어서 다음 정권의 성격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에 비해 발전은 이미 지난 2000년 12월 민영화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지난해 4월 6개 발전자회사로의 분할작업도 마쳤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민영화 철회는 물론이고 방향과 일정의 수정도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태도다. 산자부는 구체적인 매각계획도 마련해 곧 민영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1~2개월내 매각자문사가 선정돼 약 1개월동안매각대상 5개 발전회사에 대한 실사작업이 진행되고 이 결과에 따라 1단계매각대상 2곳을 확정한다. 1단계 매각은 2004년까지, 나머지 3개 발전회사는2005년부터 매각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일정이다.

■공공성 유지방안 필요 =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기업의 비효율을제거하고 수익을 내게 해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요금인하나 서비스의 개선등으로 혜택을 주자는 데 있다. 그러나 2000년 6월 엘지파워로 넘어간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가 지난해 1월과 7월에 두차례나 난방비를 인상해지역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지금까지 정부가추진한 민영화는 사적 이익만 키우고 공익성을 훼손시킬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해산자부 관계자는 “민영화한 후에도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 전력이나 가스의요금인상을 심의하고 정부가 공익적 기능을 감독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 윤계섭 교수(경영학)는 “의약분업을 시행할 때 정부는 분명히국민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고 반문하며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 보완장치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박순빈 기자


02-02-28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