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공기업노조 파업은 정부 협상태도 탓”


“공기업노조 파업은 정부 협상태도 탓”




철도 노사협상 진행중 군 대체인력 투입 “검토” “최대한 노력” 소극적 자세 일관 발전, 노조전임자·해고자복직 문제 이견 커

　25일 철도·발전·가스 등 공기업노조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민영 화정책은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가스노조가 이날 12시께 파업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철도와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높은데다 두 노총의 지원사격도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스노조의 경우도 사측으로부터 가스산업구조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또다시 `불법파업에 대한 엄단' 등 강경입장을 표명하고 노조는 강경투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올봄 노·사·정 관계는 `서릿발'이 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쪽 교섭 불성실이 파업 불러=노조는 이번 파업이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철도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이 를 잘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게다가 철도 등 공기업노조가 주장해온 민영화 철폐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 중 개별노조 현안과 관련한 교섭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을 벌였다면 파업이라는 파국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지적이다.

　25일 새벽1시20분께 시작된 철도와 발전의 개별 노사 협상에서 노사가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한 것은 정부의 애매한 태도 때문이었다.

　김재길 철도노조 위원장이 파업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근대적인 24시간 맞교대제를 개선 하기 위해 3조2교대로의 근무체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른 추가인력 증원과 구체적 인 청사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철도청이 근무체계 개편과 관련해 협상에서 제시한 것은 `국무총리가 얘기한 만큼 3조2교 대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임금보전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 정도다. 전날 협상결렬 때 얘 기했던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는 철도청의 이같은 입장은 기획예산처가 철도의 3조2교대제 도입과 인력충원에 따른 예산 문제 등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5일 철도구조개편을 역설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58명의 해고노동자 복직건과 관련해서도 철도청 이해동 노정국장이 “복직은 불가능하 다”고 밝힐 정도로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발전의 경우도 최대 쟁점인 노조전임자 문제와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 로 알려졌다.

　다만 가스공사 노사 협상에서는 문제가 됐던 `회사 분할·합병시 노사가 합의한다'는 내 용을 사측이 받아들이면서 큰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극한대립 불가피=철도·발전·가스노조가 파업 돌입을 결정하면서 정부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 업주동자를 엄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담화문에서 “철도·발전·가스사업은 파업이 엄격히 제한된 필수공익사업”이 라며 “오늘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총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기업 구조개혁과 민영화 백지화를 요구하며 총 파업에 가세한 것은 `국민의 발', `국가의 동력', `시민의 편리한 삶'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 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보상할 길이 없는 지극히 무 책임한 잘못”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도 파업을 주도한 3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37명 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이날 28개 산별연맹 위원장이 참 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총리가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의 실패와 위기관리능력의 부재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온갖 협박성 내용으로 일관하고 앞으로 자행될 노동탄압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분노한 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가스노동자에 대한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 및 사용자측 의 고소를 철회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정부 정책은 과감히 철회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또한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상당기간 날카로운 노정 대치국면 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노조 파업에 이은 민주노총의 투쟁은 자연스럽게 정국을 주 5일 근무제, 비정규직 보호, 공무원노조 도입 등 법·제도 개선투쟁과 임단투의 결합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한계희 기자 gh01@labor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