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업] 勞는 수개월전부터 경고 政은 수시간전까지 낙관
한국일보 2002년 2월25일 오후 6:50


[파업] 勞는 수개월전부터 경고 政은 수시간전까지 낙관


25일 국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 철도, 발전노조의 동시파업은 정부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조측은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반대하며 수개월 전부터 공동투쟁본부까지 만들고 “총파업”을 공공연히 주장했으나 정부는 파업 수시간 전까지도“낙관과 설마”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 돌입 3일 전인 지난 22일 총리 주재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까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이라는 극단적 대책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민영화 및 매각 철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채택했다.

지난해 가을 공동투쟁본부까지 결성하고 줄곧 ‘결사항전’을 다짐했던노조측 분위기를 감잡지 못한 셈이다.

특히 24,25일 밤샘 협상을 지켜보던 정부 관계자는“가스노조는 타결되고철도 등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노측 분위기 파악에 실패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산자부 내부에서도 국회에 제출된 민영화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노조측도 근로조건 개선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경우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느긋한’분석이 우세했다.

기획예산처 역시 철도의 3조 2교대제 도입과 인력충원에 따른 예산 문제등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등 노조 측을 더욱 흥분시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노조측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전된안을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하겠다는 역공을 받기도 했다.


황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