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가장 개혁적, 민주당 스펙트럼 넓어

경실련 정당별 정책 비교분석, 열우당과 민주당의 정책 유사

배태호 기자

17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민주당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과의 정책 일치도가 고르게 나타나 정책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가장 비슷한 정책 노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적으로 가장 다른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 '각 정당 정책 비교평가 회견'을 진행하고 5개 정당의 정치, 행정, 경제, 노동, 통일, 외교, 사회, 국토, 환경, 정보, 인권 등 6대 분야의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와같이 밝혔다.

경실련의 비교분석 결과 6대 분야 119개 항목에 관해 각 정당간 찬반의 동일성 여부를 근거로 산출한 '정책친화도'의 경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70개의 항목에서 같은 답변을 제출, 정책적으로 약 60%정도의 유사점을 보였으며,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62개의 항목에서 일치, 52%의 친화도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경우 47개 정책만이 일치, 정책친화도가 3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의 경우 4개 정당과의 정책친화도가 51%~59%로 타 정당에 비해 비교적 편차가 적어 '정책 스팩트럼'이 가장 넓고 다른 정당과의 정책대립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항목으로 구분하면 노동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이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자민련만이 찬성, 대통령 중임제 전환에 대해서는 민노당은 찬성, 열린우리당은 총선전 논의 불가의 입장을 보였으며 다른 정당은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성장과 분배에 관해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성장 우선을 열린우리당은 양자병행을 민주노동당은 분배를 우선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재판중인 송두율 교수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4개정당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이 이와 같은 정당별 비교평가에 대해 "17대 총선은 최초로 1인 2표가 도입되어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와 함께 정당투표가 실시되기때문에, 유권자 개개인이 각 정당의 정책적 지량 및 입장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이같은 평가를 통해 각 정당의 정책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정책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입장과 유사한 정강 및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정당을 확인 해 정당투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Whal-O-Mat) 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상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성향과 유사한 정당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당별 정책 비교평가의 항목으로 <정치부문>에서 정치개혁, 반부패/사법개혁, 행정/지방자치, <통일ㆍ외교>에서 통일ㆍ안보, 외교정책, <경제부문>에서 경제일반ㆍ기업, 농업, 세제, 토지ㆍ주택, <사회> 분야에서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교육, 노동, 사회현안, <환경> 분야에서 국토, 환경, <인권ㆍ정보사회> 항목에서 인권현안, 정보사회로 구분, 총 119개 항목에 대한 정당별 답변을 통해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