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춘투 `사회공공성 확보' 주력>

빈곤층.실직자.비정규직.장애인에 초점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임금인상과 단체협상에 초점이 맞춰졌던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장기 불황과 빈부격차 심화로 빈곤층, 실직자 등 소외계층의 복지수준을 높이려는 공공성 확보 투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다음달 중 중앙집행위원회의 공식 인준을 거쳐 중앙본부와 산하 연맹, 지역조직 등에 사회공공성 강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민주노총이 지도부 교체와 함께 사회공공성 강화에 나서면서 전체 노동운동 방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구상하는 사회공공성 확보 내용은 빈부격차 및 부동산 소유 편중 해소와 세제 개혁, 공적연금 강화 등으로 위원회와 산별노조, 유관단체가 연대해 안건별로 투쟁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오건호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업자.노인.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도 공공급여 성격의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임금인상 투쟁 뿐 아니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공평한 제도를 마련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재원의 경우 유관 경제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혀 재계 및 사용자측 대응이 주목된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4개사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연간 순이익의 5%를 노사공동기금으로 조성, 비정규직 기금 조성과 소외 계층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단협 지침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에도 장애인을 5% 이상 의무고용 할 것과 중증장애인 1% 이상 고용, 노사 협의에 따른 장애인 우선 고용 직종 선정을 산하사업장에 지시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격차 사유가 있더라도 90% 이상을 받도록 지시해 실제 임단협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공성 논의가 본격화되면 올해 줄줄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각종 연금법이나 부동산 투기 문제, 세제 개혁 등에 대해 노동계 요구가 거세지면서 임단협에서 노.사.정 견해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