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비례대표 후보청문회 첫날

"세계 어느 진보정당에서도 없었던 처음있는 후보 청문회"

주정현 기자

8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청문회가 열렸다. 8일과 9일 이틀간의 비례대표 후보 청문회 일정 중 첫날인 이 날은 일반대표 후보들이 질문을 받았다.

“세계 어느 진보정당에서도 없었던 처음있는 후보 청문회이다”는 사회자 김윤철 민주노동당 정책 상임위원의 말처럼, 연인원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이 토론회를 지켜봤다.

패널은 통일외교 분야에 정세진 중앙대 교수, 정치 분야에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 노동 분야에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 인권/사회 분야에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환경/농업 분야에 신보연 민주노동당 농업공약개발팀, 여성 분야에 오유석 성공회대 교수, 교육 분야에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 등 각 사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경 ⓒ민중의소리 김철수

시간은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후보소개 동영상 이후, 최대 2분을 넘지 않는 질문시간, 3분을 넘지 않는 답변시간이 정해졌다.

하지만 애초 한 후보당 배정된 시간인 30분은, 후보에따라 한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해서, 시간은 예상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2시 직전까지 진행됐다. 그럼에도 후보들과 패널의 치열한 토론은 지치지 않고 계속됐다.

후보들은 패널들의 질문에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때로 “그 부분은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는 답변으로 얼버무리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특히 환경과 여성분야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취약함을 드러냈다.


△천영세 후보 ⓒ민중의소리 김철수
천영세, "국회내 노동블럭 형성 가능하다"

첫 번째로 나선 후보는 천영세 후보였다. 천 후보는 국회 내에서 노동블럭을 형성하자는 공약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주로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천 후보는 “첫 원내진출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다. 원내에서 보수정당의 의원들과 충돌이 있다면 대중의 힘을 기반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그 힘으로 한국노총 출신 포함해 과거 민주화 운동 했던 의원들을 끊임없이 공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개혁 의제들에 공조할 수 있게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회찬, "향후 수십번 지역구 출마하겠다"

두 번째로 나선 노회찬 후보는 자신에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 “솔직히 지역구인 양천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예상했다는 듯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연임할 수 없다. 제 나이는 아직 젊고, 매번 선거 빠지지 않고 나가야한다. 이후 어디든 지역구로 나와야 한다. 따라서 향후 수 십번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노회찬 후보 ⓒ민중의소리 김철수
그리고 부연해서 “나는 선대본부장이기 때문에 4월 15일까지 중앙당에서 활동해야했고, 지역구에 나간다면 포스터만 붙여놓고 활동해야 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냐, 선대본부장 사퇴하고 지역구로 나가느냐 사이에서, 주위 사람들은 조직적 입장에서 선대본부장을 맡는 것이 이익이라고 권유했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5년 5월 1일을 비정규직 총파업의 날로 선포한다는 공약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노 후보는 “이미 정규직에게는 휴일이지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일해야 하기 때문에 투쟁 참가 자체가 파업이다. 앞으로 1년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알려내고, 그 지표로 5월 1일을 잡았다. 국회의원 나선다면 그것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넓히는 과정이다. 학교급식 조례 만들 때 다른 의원들은 합의 안했지만, 대중적 서명 받아오니까 다른 의원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힘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게는 이날 참여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될 것인지는 분명한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것인가”는 질문에는 “이것은 개인 후보로 제안하고 약속하는 것이지만, 당에서 공식적인 방침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개인의 활동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 과거 비밀리에 노동조합 결성할 때도 그것 자체가 인생을 거는 일일 수도 있었다. 사전에 사회적으로 방파제를 만들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노 후보의 또 하나의 직함인 선대본부장으로 인해 “현 당내 구조에서 농민의 원내진출에 선대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노 후보는 “좋은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당명은 민주노동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노농당이다. 노동자, 농민이 국회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정태흥 후보 ⓒ민중의소리 김철수
정태흥, "북한 인권문제, 실체 확인 어렵다"

세 번째로 반미후보라는 정태흥 후보가 나섰다. 정 후보에게는 이북관련 질문과 2030세대의 정치참여 문제가 주를 이뤘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94년 자연재해 이후 식량, 전기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이북 정권자체가 인민을 억압해서 생기는 인권문제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사회·경제적 의미의 인권문제이다”고 주장했다.

정치범 수용소에 관해서도 “북과 미국이 치열한 대립하는 현재, 북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의 의도는 좋은 것이 아니라 북 체제 붕괴를 위한 전술적 측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조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지않은가. 만약 존재가 확인된다면 없애라고 주장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청년실업 문제는 제기하지 않은 채, 반미자주만 강조해서 2030세대를 포괄할 수 있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87만의 실업자가 있고, 45만이 청년실업자다. 이주희 후보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나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지 청년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실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주희 후보와 함께 해결하려 생각중이고, 이 방향에서 청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독특한 질문도 나왔다. 아직 총각인 정 후보에게 결혼 후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서 묻자 “결혼안해서 잘 모른다. 주위 친구들 보면 아이들 밤새 울어서 힘들어 하는 것 봤다. 그 정도로 안다”며, 피상적인 답변으로 그쳤다.


△김석진 후보 ⓒ민중의소리 김철수
김석진, "의원단은 당에서 통제해야한다"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인 김석진후보는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를 내걸고 나섰다.

“현장에서 대중과 함께 투쟁하면서 당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김 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강연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민주노총과 협의해 입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계급에서 당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면서 “때가 되면 극소수의 선진활동가들이 자리차지하기위해 당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한다. 대중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당직과 공직이 겸직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사당화 되는 길이다. 의원단을 당에서 통제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여성 비정규직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병일 후보 ⓒ민중의소리 김철수
김병일, "의원제명 1호 되겠다"

“투쟁의 전선속에서 자본과 권력에 의한 의원제명 1호가 되겠다”는 김병일 후보 역시 현장에서 투쟁하는 것을 중요하게 꼽았다.

최근 대학생 당원들간에 논쟁이 되고 있다는, 투쟁사안이 있을 때 현장에 있어야 하냐, 국회에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두 군데 다 있어야 한다”고 답했지만, “선택해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에는 주저없이 “현장”이라고 답했다.

한편, 포항여성회 회원이기도 하다는 김 후보는 “호주제폐지에 적극 찬성한다”며, “가장 가부장적이라는 경북지역을 가장 진보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포항환경연합 회원이기도 하다는 김 후보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조예를 드러냈다.

기호 6번인 남만진 후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져, 그 다음은 이문옥 후보의 차례였다.

이문옥, 오염세 교통세 놓고 정책공방 벌이기도

이 후보는 부패척결을 최우선으로 주장하며 “국방예산 삭감, 부유세, 소득세, 주식양도세 등으로 세입을 늘여 이를 복지자금으로 만들어서 무상의료, 평등세상 만드는 토양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옥 후보 ⓒ민중의소리 김철수
하지만 오염세, 교통세를 통한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당 정책에 오염세, 교통세는 없다. 무상의료 실현은 세입확충으로 실시하지만 그런 목적세보다는 일반적인 세금이 맞다”고 주장해, “오염세는 유럽에서 녹색당이 주장하듯이 오염에 따르는 질병과 오염에 방지해야 한다는 생태적 사회개혁 프로그램으로, 포괄적인 세제다. 목적세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패널과 한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공교육 중심으로 가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다. 지금 사립학교의 비리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부패방지법의 범위를 현행 공직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면 가능하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끝까지 할 일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후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이다. 비례대표는 자기분야에 대한 논의를 깊이있게 해야한다. 나도 대선후보 아니기 때문에 깊이있게는 모르지만 군비축소하고 미군철수 논의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당 정책 정도를 아웃라인으로 생각한다. 깊이 공부 못했다”고 답했다.


△이선근 후보 ⓒ민중의소리 김철수
이선근, "부패척결이 전부는 아니다"

그 다음으로 답변에 나선 이선근 후보는 기업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라는 기업모델이 있다. 그것이 발전하면 노동자 소유 기업형 경영참가라는 모델도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방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중국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도, 국가가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 자본은 없을 것”이라며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런 방안들이 “자본주의 틀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의 개혁안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사회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했고 이것을 뛰어넘을 방법이 경영참가, 소유참가 요구”라고 답했다.

부패척결을 주장하는 이문옥 후보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는 자유평등해방이다. 부패척결은 그정도 수준은 아니다. 부패척결에 지나친 가치를 둔다면 부패정치에 회의를 느낀 국민들을 정치적 무관심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아, 진보정치의 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출사표에 비례대표 선거를 민중의 거룩한 축제로 보고 있는데, 당원들은 마타도어, 정파적 대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보수정치는 굉장히 교활하게 착취를 위한 지배구조를 엮어놓았다. 그 지배구조를 깨는데 과거의 투사적인 모습이나 당내 정파대립의 모습으로는 그들의 탄탄한 지배논리를 깰 수 없다. 그래서 이 축제 도중에 실제로 그런 과거의 모습으로 출발한다면 그것은 축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1인 4표제는 바로 평당원들의 참여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강기갑 후보 ⓒ민중의소리 김철수
강기갑, "세계화 거부 이외의 방법 없다"

전농의 조직적 결정으로 출마했다는 강기갑 후보는 세계화를 절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고 하는데, 나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정책들이다. 세계 민중이 힘을 합쳐서 강대국의 패권에 맞서 싸워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강 후보는 “정치권은 돈을 중심으로 경제적 잣대로 전체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수입개방을 막아만 내면 농촌도 살고 농가소득도 살아난다”고 지적하고, 또한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코 쌀시장 개방을 못하도록 하”며,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치판이 워낙 엉망이고, 농민들이 정치판에 나서는데 있어 정서적으로 느리기도 하고 거부감도 커서 결단을 못 내렸는데, 작년 대의원대회에서 정치세력화를 결정했고, 민주노동당을 선택했다. 급하게 민노당과 합의했고, 당명, 기타 정책 부분 등 나머지 부분은 총선이후에 세밀하게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전농과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민주, 평등, 해방 등의 원칙에 입각하면 어려운 점이 없진 않겠지만 잘 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단병호 후보 ⓒ민중의소리 김철수
단병호, "기호 11번이 순위11번이 되도 상관없다"

마지막으로 단병호 후보에게는 많은 질문과 기대가 쏟아졌다.

단 후보는 “의회 내에서는 우리의 내용을 주장하면서 실제 법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타 정당의 의원들을 설득시킬 것이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결론을 끌어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대중동원으로 정치적 압력도 행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병호 대책반 만들어질 것이다. 단 의원을 죽이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죽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과 보수언론이 대단히 적대적 분위기로 나올 것”이라는 지적에 “민주노총 위원장 당시 했던 발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것이고, 진보정치 세력에 대해 패배감을 유포시킬 것이다. 그러나 처음 출발은 적을 수밖에 없고, 감수해야한다. 못 막을 수도 있다. 당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다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른 노동비례대표 후보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 일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들 보다 내가 특별하게 뛰어나다 생각은 하지 않는다. 기호 11번이 순위11번이 되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장해온 그 말의 책임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이제 노조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이 남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노동자 대표로써 농민의 정치진출에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FTA 농업개방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동자와 농민간의 정책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지만 상임위를 농민위로 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여성분야의 “노동자 대표인데, 여성노동자 대표라는 생각은 얼마나 있냐”는 질문에는 “노동자 대표가 남성노동자 대표라고 단 한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지만 “가사노동을 합법적으로 노동으로 인식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질문에는 “가사노동까지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에 “여성특위로 가겠다는 것을 민주노동당 여성당원들 앞에서 약속할 수 있겠나”는 질문에 망설이다가 “겸임도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사회자도 “노회찬 후보는 하겠다고...”라며 귀띔해주자 “지금 하겠다 말하기는 힘들고, 나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서, 상임위마다 한 명씩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면 겸임해야지, 그때 당에서 시킨다면 마다하진 않겠다”며 약속을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짓궂은 질문이 이어졌다. “등원할 때 양복 입겠냐”는 것이었다.

단 후보는 “전에 유시민씨가 의원이 되고 서약할 때 백바지에 구두 신고 가서 깜짝 놀래켰다. 나는 그런 행위는 하고싶지 않다. 평소 양복 즐겨입는 유시민씨가 그런 복장으로 나갔다가, 바로 다음번에 양복입고 나가고. 이미지위한 그런 제스쳐는 필요없다. 거기에 대해 고민해본 적 없다. 지금 입은 이런 옷이라도 작업복이라도 깨끗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청문회는 9일에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