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공황장애 산재인정 사회 쟁점화
"기관사 정신장애 원인은 1인 승무"…"기관사 70% 수면 장애 있다"

소식지 제2004-05호
공공교선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의 공황장애에 대한 산재인정을 계기로 기관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회쟁점화 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공황장애를 호소한 기관사에 대해 산재로 인정했다.

지하철 역사내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망사고와 1인 승무로 인해 분초를 다투는 업무환경에서 기관사들이 열차내에서 불안과 초조를 호소하는 것은 산업재해라는 것.

신문은 물론 방송 3사에서도 지하철 기관사의 산재 인정을 비중있는 뉴스로 다룰 뿐만 아니라 아침방송에서도 중요한 꼭지로 선정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노조 정운교 국장은 "이번 공황장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2명의 젊은 기관사가 적응장애, 정신분열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건강했던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사시 실시했던 적성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입사 후 수년만에 질병을 얻게 됐다.

그러나 정운교 보건안전국장은 "최근 신문 방송은 지하철 사망사고 중심으로 보도되면서 1인 승무 문제 등 본질적인 요소를 비켜가는 아쉬움이 있다"며 "기관사의 산재 인정은 1인 승무의 폐해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인력 충원 요구가 정당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교 국장은 또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 이상이 수면장애가 있고 60%에 달하는 조합원이 주간 졸림을 호소한다"며 "이는 시민안전과 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노조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올해 임단협 투쟁에서 노동시간단축과 맞물려 인력충원을 중요한 요구로 제시하고 투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