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회협약, 양대 노총 입장 엇갈려




한국노총, 기초협약안 추인…임금안정 조항 악용방지 등 요구
민주노총, 실효성 없어…노동시간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 주장


8일 새벽 노사정위원회 기초위원회에서 합의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두고 한국노총은 ‘추인’키로 한 반면 민주노총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 한국노총 = 한국노총이 9일 오전 11시 산별연맹 대표자회의를 열고 장시간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사회협약 내용을 추인했다. 또한 10일로 예정된 본회의 등에서 임금안정 조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악용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기로 해 본회의 합의내용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특히 합의내용 가운데 임금안정 부분을 사용자들이 임금억제나 동결 쪽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서 정규직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또 전문에만 포함된 산업공동화 현상 방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본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날 제기된 대표자들의 의견을 상무위원회와 본회의, 향후 이행점검 과정 등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이번 사회협약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초위원회 합의내용을 추인받았다.
이남순 위원장도 “기초위원회 합의내용이 대표자회의가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절차상 하자와 혼선이 있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후속회의에서 산별대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성태 사무총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이번 협상에서 기업 규모간 격차완화,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대전제로 삼았다”며 “사회적 약자인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9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외 근무를 줄이는 운동을 벌여 그 시간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신임집행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날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이 체결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이 있고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장 7월1일 공공부문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원확충만 제대로 해도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다”며 “실질적 방향 자체가 빠져있는 일자리 만들기는 매우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일자리 나누기라는) 중요한 과제를 정부당국을 비롯해 경제주체들이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며 “막상 실천해야 할 대기업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민주노총 소속인데, 민주노총을 배제한 합의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손배,가압류 문제, 노동유연화 정책 등에 대한 수정 없이 선거를 앞두고 상층합의를 한 진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내용 가운데 ‘임금안정’과 관련, “대기업이 임금을 억제하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며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는 각종 연금제도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수호 위원장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든다면 (민주노총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현안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단계적 논의가 필요하며, 기업별노조가 중심인 현실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함부로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사회협약’ 논의와 별도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돼 ‘일자리 나누기 논의’를 둘러싼 노정간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