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자리 협약 실효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너무 쉽게 접근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새로운 노.사.정 협의틀 구성과 대통령, 국정 책임자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대기업 노동자 절대다수가 민주노총 소속인데도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합의한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임금 안정 합의는 대기업 임금 억제 논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임금억제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협약은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이 있고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며 "정부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선거 때만 합의를 해 진의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산별교섭을 통한 노사 결정 뒤 협약 논의 ▲고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을 저임금노동자 소득 보전으로 대체 ▲노동 시간 단축과 시간외 근무 축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의 비정규 철폐, 손배가압류 정책 수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기업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시간에 쫓겨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없이 협의를 진행한다면 결과는 보잘 것 없는 종이 1장만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