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 문서공개]범정부적으로 전노협 와해공작

노동부·안기부·검찰 ‘전노협 대책반’ 운영

민주노총‘경악’…당시 노동계주장사실로 드러나”

노태우 정권 시절 정부가 안기부, 경찰 등 공안기관을 동원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와해시키려는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의문사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안기부 등 공안기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관련 문서들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은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노조 위원장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진실규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차원서 와해·탈퇴 활동

이날 의문사위가 공개한 자료들 중 노동부가 90년 8월 작성한 ‘90 하반기 전노협 및 문제노동상담소 대책’에는 “관할 검찰청 공안주임검사, 노동부 감독과장, 경찰서 대공과장, 안기부 조정관 등으로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 구성, 전노협 소속 노조간부 접촉 설득 및 탈퇴유도 등 순화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는 세부지침이 있다.

또 노동부가 90년 1월 작성한 ‘급진노동세력 대책과 위법부당쟁의행위 지도방안’에는 “핵심인물 내사 및 사법조치 강화” 지침을 정하고 “구속 후 만기출소자, 집행유예 석방자의 주요활동 추적관리, 온건집행부 개편유도”와 “제3자 개입 등 노사분규의 실질적 배후세력에 대한 위법활동 구증(구체적인 증거) 확보 축적 및 적기 사법처리로 불안 요인 사전 제거” 등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노동부 노사조정담당관이 내부 다른 부서에 보낸 협조문에서는 이 ‘지도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는 실제 지역차원에서 와해와 탈퇴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90년 7월 부산시경찰국이 작성한 ‘부산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결과’에서는 “8개 잔존 노조(부산지역 5, 경남 3)에 대한 와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부산지역의 소속 민주노조 구심체로서 부산노련은 와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밖에 이 문건들에서는 간간히 관계자가 직접 쓴 메모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노협 노선에 동조하는 자칭 민주화 집행부 증가추세’란 소제목에서 한진중공업 부분에 ‘박창수 의장 후보 출마’라는 메모가 발견돼 당시 고 박창수 위원장 죽음과 전노협 탈퇴를 유도했던 당시 상황이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 박창수 의문사 조사과정서 발견

의문사위는 이와 관련, “이 문서의 노동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활동 중 91년 5월 의문사한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안기부의 전노협, 대기업노조연대회의 탈퇴 회유 과정에서 죽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으나 관련 국가기관의 조사 비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지난 2001년 1월 고 박창수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의 어려움으로 2002년 8월 진상규명불능으로 처리됐으며, 법 개정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다시 조사 중이다. 이번 문건들도 국가 기관의 비협조 상태에서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자료실들을 샅샅이 뒤져 직접 찾아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전노협 사무처장 출신이기도 한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문건들이 담은 내용은 당시 정부가 다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지만 지금의 노동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며 “박창수 열사의 죽음이 안기부 타살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번 문건과 이후 조사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