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올해 노동계의 최대 현안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다. 외환위기 이후 경영 효율화란 명목으로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서 고용시장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공공기관까지 불법으로 비정규직고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에서는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대책 등을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편집자주>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정규직을 법정 수준보다 줄이면서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늘리고,비정규직을 장기고용하면서도 단기계약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등 비정규직 고용과정에서의 탈법과 불법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법적으로 파견근로가 금지된 의료직에까지 예산절감을 이유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도 민간기업보다 더 심각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본보 취재팀이 5일 단독 입수한 노동부 국세청 경기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정부출자 공기업 등 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한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 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7415명으로 전체 근로자 14만4927명의 28.4%를 차지했다. 이들 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대폭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산업재해의료관리원의 경우 내부 규정상 정규직 정원이 1733명이고 비정규직 정원은 90명이지만 지난달 말 현재 근무인원은 정규직 1655명으로 정원보다 적은 대신 비정규직은 153명으로 규정보다 오히려 많은 기형적인 고용행태를 보였다.

특히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을 주업무로 하는 노동부조차 전체 인원의 47.3%를 비정규직으로 채웠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86.9%),서울대(54.5%),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41.4%)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토대로 집계한 공공행정부문의 비정규직 비율(20.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의 경우 정규직은 월 250만원을 받는 반면 같은 일을 하는 용역직과 일용직은 각각 110만원과 92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심각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

또 일용직과 민간 위탁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 하위 비정규직은 대부분 3∼6개월씩 초단기 계약을 반복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2년 8개월 동안 반복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의 경우 전·현직 직원 모임인 세우회가 본청과 지방청에 근무하는 전화교환원을 독점공급하는 인력장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 절감이나 경영 효율 향상이 이뤄진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무조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주먹구구식 발상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