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손배가압류 노사정 합의 "의미없다"

민주노총은 17일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 발표에 대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노동자들을 분신자살로 내몬 1300억원대 손배·가압류 해결 대책과 사용주들의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을 방지할 제도개선책이 없는 등 실질 해결책이 담기지 않아 공허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손배·가압류 사업장이 소속된 민주노총은 빼놓고 손배·가압류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는 한국노총만 참여한 합의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400억원대 손배·가압류 일괄취하와 같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합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발전·장은증권 등 정부가 5개 공공사업장에 제기한 400억원대 손배·가압류를 먼저 즉각 일괄 취하하고 이를 바탕으로 46개 민간사업장 1000억원대 손배·가압류 취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