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개선안 합의못해
노사정위 이견…해 넘길듯

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노사 양쪽의 비타협적 태도로 올해 노동쟁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손배가압류 개선안 마련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11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노·사·정은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현재 1400억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현장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예전 것은 접어두고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손배가압류 남용 자제를 약속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집했다.

노사 양쪽의 의견이 맞서자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서로의 견해 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헤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선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 등이 참가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손배가압류 개선 방안을 노사정위에 무리하게 떠넘겨 노사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논의에 들어감으로써 대안 찾기가 현실적으로 무리였다”며 “이번 파행은 예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후까지 노·사·정은 손배가압류 때 최저생계비 보장, 신원보증인 책임 제한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은 논의에 올리지도 못한 채 현실성 없는 선언문 수준의 합의안에만 집착했고 이마저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합의안 초안은 △노조는 파업 때 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합리적 방법으로 책임을 묻고 △정부는 노사가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감시해 손배가압류 문제를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서 손배가압류 문제 다룰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개선 마련은 늦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