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은 사기업에 비해 비효율 부분이 많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또 평가가 어렵고 주인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가급적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으면 시장에 넘기는 것이 옳다. 공기업도 민영화하고 아웃소싱할 수 있는 것은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위주 지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나라보다 빨리 감지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정부·기업조직도 유연화되어야 한다. 그럴려면 분권화가 필요하다. 자율성을 줘야 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KDI국제정책대학원 조찬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