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8천여 명 외주화 추진

노조 "전 직원의 1/2수준..열차안전 장담 못해"

정웅재 기자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고속철도 개통을 이유로 8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체 업무량의 50%선에 달하는 외주화 추진은 전무후무한 일로 철도청이 열차안전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9일 규탄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외주화 계획은 철도청장의 직접지시에 따른 것으로 '3조2교대, 주5일 근무제 도입, 사업량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을 외주화로 대체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철도청이 11월 18일 마련한 '향후 인력소요에 대비한 인력운용 효율화방안 검토'에 따르면, 철도청은 고속철도의 경우 기존 외주화 외에 추가로 524명, 기존철도의 경우 외주화 가능인력을 8천4백46명으로 산정했다. 또 내년 말까지 총 7천7백여 명의 외주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철도청이 기관사의 1인승무와 차장 생략, 차량 검수 등을 외주화에 포함시킴에 따라 승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계약직 채용 및 업무위탁 등 외주화는 열차정보유통의 마비를 초래함으로써 열차사고의 주원인이 되어왔다. 지난 2월 신태인에서 선로작업중이던 계약직 노동자 7명이 운행중인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것도 외주화에 따른 열차정보유통의 마비가 원인이 됐었다.

또 철도노조가 지난 3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03년 철도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23명 중 외주,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11명에 달한다.

이에따라 철도노조는 "외주, 하청, 비정규 노동의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노조는 앞으로 '안전운행실천'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12월09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