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오기, 끝내 민중연대투쟁 불렀다
총체위기 속 절박한 요구 외면…12월6일 대규모 민중대회



온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그 진원지는 정치권. 잇따라 불거져나온 대선자금 비리를 기화로 국정은 내팽개친 채 '누가 더 똥이 많이 묻었는지'를 놓고 볼썽 사나운 이전투구에만 빠져 있으니 난파선처럼 표류하는 것이다.
하기야 '보수정치꾼들 모아 놔봤자 또 무슨 악법을 생산할지 모르니 차라리 잘 된 일'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판이다.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파병 동의안,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철도공사법 등 인권을 억압하고 국민여론을 외면하며, 민생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안들이 이 북새통에 처리가 미뤄졌으니 그럴 법도 한다. 늘 그래왔듯 저들에게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상관할 바도 아니다. 오직 자금줄 노릇을 하는 재벌과 기득권세력의 이해를 지키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이 총체적 난맥상의 중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 있다. 노 대통령은 여전히 아집과 오기를 풀지 않고 있다. 국민다수가 특검에 동의함에도 뭐가 그리 켕기는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나선 한나라당이 정략적 장외투쟁에 나서자 '다수당의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딱한 노릇이다. 그 많은 비유 놔두고 하필 불법파업인가. 가슴속 한복판에는 '노동운동에 대한 적개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은연중 내비친 셈이다. 그러니 '오기'라고 할밖에.
이제 그 '적개심'의 대상이 한없이 늘어날 조짐이다. 개방농정으로 생존권을 차압당할 위기에 직면한 농민, 대규모 단속 앞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노점상, 강제추방으로 토사구팽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 신용불량의 낙인이 찍힌 서민들… 모두가 죽음으로 저항해왔다. 여기에다 '핵쓰레기를 안고 살 순 없다'는 당연한 분노로 일어선 부안주민들과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의 목숨을 바칠 수 없다'는 대다수 양심세력까지. 노무현 정권은 이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있다. 그러니 분노가 투쟁으로 조직화되는 것이고, 노 대통령은 다시 오기부릴 대상을 이들에까지 넓힐 것 아닌가.
이에 따라 그 동안 나름의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각각 싸워오던 민중진영이 연대투쟁을 구체화하고 있다. 노동탄압 분쇄 범국민대책위는 대표자들은 지난 11월26일부터 노동현안 해결과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이라크파병 중단을 촉구하는 광화문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범국민대책위는 26일 민중열사 추모대회를 여는 등 밤에는 촛불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안주민 지원투쟁도 펼쳐지고 있다. 민중연대 지도부 50여명은 25일 부안을 방문해 현지언론 기자회견과 부안대책위 간담회에 이어 이날 저녁 열린 촛불시위에 참가해 경찰병력 철수와 주민투표 조기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오는 12월6일에는 이같은 투쟁을 모아 2003 민중대회를 연다. 민중대회는 전국의 노동자와 경기지역 농민이 서울 중앙대회에 집결하며, 시군구 단위 농민대회를 동시에 여는 방식으로 펼쳐져 전민중의 분노가 일시에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유동적인 12월9일 국회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대규모 대국회투쟁도 예상된다. 민중진영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1만여명이 8?9일 상경투쟁에 나서 악법통과를 총력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차남호 chanh ＠ 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