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사실상 '경찰 계엄' 진입
경찰, 7만인구 부안에 8천여명 경찰 배치
2003-11-20 오후 5:09:06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20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부안지역의 소요사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부안 군민대책위측에 불법, 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고한다"고 밝혔다.

'부안 민란'이 공권력과 부안주민과 정면대결로 치달으며 사실상의 '경찰 계엄'에 진입하는 양상이다.

허성관, "민주법치 파괴하는 폭력적 파괴행위"

허 장관은 "정부는 부안지역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가능한 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자제하고 인내하며 기다려 왔으나 최근 부안지역의 시위는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써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며 "거리의 가로등을 모조리 소등하여 부안읍내를 암흑천지로 만들어 놓고, 쇠파이프와 쇠스랑, 낫 등 흉기를 휘두르고, 인명살상용 화염병과 염산병을 무차별 투척했다"고 주장했다.

허 장관은 또 "심지어는 군민들의 생활 터전인 예술회관과 보건소에까지 불을 지르고,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업소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장관은 '부안 군민대책위'측에 "경고한다"고 말한 후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하는 자는 물론, 체포영장 발부자를 포함한 주동자와 그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방화 등 폭력사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정부는 부안지역의 평화와 치안질서의 회복은 물론, 엄정한 국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부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오직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8천명 배치", 사실상의 '경찰 계엄'

최기문 경찰청장도 “오늘 오후 5시까지 전북 5개 중대를 포함해 총 75개 중대가 부안 지역에 투입이 된다”며 “이는 어제 투입된 66개 중대보다 9개 중대가 늘어난 규모로 현지경찰을 포함하면 8천명에 이르는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안주민이 7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 9명당 1명꼴로 경찰을 배치하는 셈이다. 사실상의 '계엄' 분위기다.

최 청장은 “면 단위까지 경비 병력을 보낼 예정이며, 성당에 은신한 범법자의 경우에는 그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성당에서 나오면 바로 검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주민투표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자 "부안은 이전에 있었던 8,9차례의 주민투표와 달리 찬성하는 측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기가 힘든 상태라는 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치안확보를 위한 단호한 조치'라는 허 장관의 표현은 "이제까지 집시법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하던 처벌을 앞으로는 형법에 있는 죄목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처벌적용 법률의 확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안사태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더욱 과격한 사태를 몰고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미 시위 초기부터 일부에서 폭력과 불법이 자행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와 경찰의 강경대응에 주안주민들은 끝까지 대응한다는 분위기여서, 부안사태의 앞날은 더욱더 암담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