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8개월 만에 노동자 190명 구속

매주 5명씩…민주노총, “강경탄압 일관 친재벌 노동정책"


12일 서울지법이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노동자 가운데 4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들어 구속노동자 수가 190명으로 늘었다.
‘42명 구속’은 지난 97년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 200여명이 구속된 이래 단일사건으로 최대규모이며, 1년 평균 126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YS정권이나 178명을 구속한 DJ 정권의 노동자 구속 규모를 취임 8개월여만에 이미 훨씬 넘어선 것이다. 주말 이틀을 빼고 매일 한 명씩 구속시킨 셈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에서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에 시달리다 죽음으로 몰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운동을 강경하게 탄압해 친재벌 노동정책을 더 강력히 펼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화염병 운반혐의를 받고 있는 김 아무개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41명 모두 화염병을 만지거나 던진 일도 없는 사람이라는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모두 구속한 것은 지나친 법집행이자 도를 넘어선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한명도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13명을 연행해 이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중 14명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돼 석방됐다.

송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