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1일 열린 한진중공업 6차 교섭에서 사측이 사태해결을 위한 진전된 안을 내놓기는커녕 도리어 '5년간 무분규 보장'을 요구해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회사는 이날 교섭에서 '2002·2003년 임단협 회사 일괄 제시 최종(안)'이라면서 노조에 "향후 5년간 무분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고소·고발된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노사가 모두 취하하는 전향적 조치를 단행하고, 파업 이후 회사의 피해에 대한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노조는 향후 5년간 무분규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회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배가압류 철회 대신 '노동3권 포기'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회사는 파업 이후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5년간 무분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개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선 "단체교섭 및 유가족 문제까지 완전히 합의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유보적 태도로 일관했다. 또 손배가압류 철회와 민형사 고소고발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노조가 노조발전기금 요구를 철회한다면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고용안정 확약서' 요구에 대해선 "불가피한 인원조정 땐 노사 협의토록 하겠다"는 불만족스런 답을 내놨으며, 임금인상에 대해선 '2003년 3월부터 75,000원 인상'을 고집했다. 노조는 '고용안정 확약서 작성 및 인원조정 때 노사합의'와 '임금인상분은 별도로 정하되 2002년 3월부터 소급적용'을 요구했었다.
또 노조민주화 과정에서 해고된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등 14명 복직에 대해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징계자 7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노용준 부지부장 복직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진중공업지회는 이에 대해 "무분규선언 요구는 노조에게 노조이길 포기하라는 것"이라면서 "아직도 한진중공업은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이번 사태에 대해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또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만약 노조가 무분규 보장에 합의를 한다면 향후 5년 동안 노사가 임단협 교섭을 하는 동안 노조는 교섭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무분규선언 없이도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손배가압류를 자행한 한진중공업인데, 합의를 한다면 이후 벌어질 일은 뻔하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어 "한진중공업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손배가압류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더욱 더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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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11일0시]이해남 지회장 상태 급속악화
지난 10월23일 밤 노동탄압 등에 항거해 분신한 뒤 대구동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금속노조 세원테크 이해남 지부장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그의 쾌유를 빌어오던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현중 열사·이해남 동지 분신항거 정신계승 대책위'에 따르면 이 지회장은 지난 9일부터 갑자기 폐에 물이 차 다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으며, 2차 감염에 따른 패혈증 증세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주치의도 "상태가 악화돼 앞으로 1∼2일이 고비"라는 소견을 밝혀왔다.
이 지회장은 한 때 상태가 호전돼 인공호흡기를 산소호흡기로 바꾸는 한편 이틀전까지만 해도 힘겹지만 얘기를 하고, 물도 마셔 가족과 노동자들에게 회생의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병원 원무관계자가 찾아와 '병원을 옮기라'고 한 얘기를 아버지에게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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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곳 모두 사태해결 '난항'
교섭 테이블은 열렸으나 사측 미온적 태도로 진통 거듭
노동자들이 잇따라 항거한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근로복지공단 노사가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으나 사측의 미온적 태도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진중공업-임금 내세워 사태본질 물타기 시도
지난 10월21일 교섭을 재개한 뒤 매주 두 차례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1월7일 열린 5차교섭에서도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 교섭대표인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뒤로는 단전, 단수, 식사와 청수 중단을 협박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회사의 사태해결 의지가 안 보인다"며 "앞으로 유족과 조합원이 분노해 발행하는 일의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태해결이 지연되면 생산활동 또한 지연되고, 노사관계의 파행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요구안을 수용해 명예회복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명예회복 △부당노동행위 근절 △고용안정·임단협·기본협약·별도요구 △현안문제 △유족요구 등 5개항(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 참조)이다.
사측은 이에 대해 '명예회복·부당노동행위 근절'에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채 "내용이 방대해 전부 다루려면 1년이 걸린다. 임금요구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섭의제도 임금이나 현안문제부터 다룰 것을 주장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사측의 노동통제가 악랄하고 문제가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임금요구안은 이미 1∼2년 전에 내놨던 것이고, 임금도 중요하지만 책임자처벌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이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그러나 "다만, 매 교섭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다른 현안도 순서에 따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신축적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이번 교섭의 핵심은 다시는 강압적 노무관리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타결은 없다"고 못박았다.
회사는 이에 따라 정회를 거친 뒤 "노조쪽이 임금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교섭에서 유족문제를 제외한 일괄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곽재규 조합원 관련기사


세원테크-공식사과 수용, 교섭재개…'보상금'만 거론
지난 11월4일 대구노청철장 중재로 가진 첫 만남에서 김문기 회장 "내가 암 걸리라 한 것도, 분신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하느냐"고 말해 격분을 산 바 있는 사측은 지난 7일 교섭을 제의해왔다. 이에 대해 세원테크 대책위는 △공식사과 △교섭단에서 노조파괴자 3인 제외 △사과문 게시 등을 요구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8일 오전 10시부터 교섭이 열렸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쪽은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해 가족들에 공식사과하고,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해남 지회장 병문안과 고 이현중 조합원을 조문하라"며 교섭의제를 제시했다. 노조쪽이 내놓은 교섭의제는 △노조탄압 중단 및 원상회복(해고자 복직, 바리케이드 철거, 임금교섭·중앙교섭 수용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자 처벌(노조파괴자 3인 퇴진) △현안문제 해결(고소·고발 취하, 벌금 사측부담, 조합원 기숙사입주 및 병역특례 입사순 적용, 8월26일부터 유급 처리) △명예회복(고 이현중 조합원 노제보장, 치료비·장례비 등 정당한 보상) 등이다.
사측은 이에 대해 완성차노조 위원장들의 압박으로 마지못해 교섭에 나온 듯한 인상을 풍겼으며, 다른 문제는 거론치 않은 채 "보상금 액수는 더 제시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이날 교섭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다음교섭은 11일 열린다.
한편 지난 6일 이해남 지회장이 치료받고 있는 대구동산의료원쪽이 세원테크의 경영사정을 내세워 병원을 옮길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일고 있다. 이 지회장의 아버지에 따르면 의료원 원무관계자가 이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이 지회장에게 "김문기 회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노동자들의 투쟁과 분신으로 세원테크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부담스럽다고 한다"고 말했다는 것. 의료원쪽은 그 동안에도 서울로 병원을 옮길 것을 재촉했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의료원측이 병원을 서울로 옮기라고 한 것이 이 지회장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세원자본의 사주에 따른 것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이 지회장에게 심적 고통까지 주는 비인간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관련기사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쟁점 진통
공단쪽이 노조결성 9개월, 단체교섭 6개월만에 이사장이 교섭장에 나옴에 따라 마침내 본교섭이 진행됐다.
본교섭은 7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영등포 공단본부 건물 2층에서 열렸다. 노조쪽에서는 공공연맹 김태진 부위원장, 공단쪽에서는 김재영 이사장을 대표로 각각 5명의 교섭위원이 마주 앉았다.
연맹은 "우여곡절 끝에 공단쪽에서 김 이사장이 직접 참석한 만큼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고 이용석 본부장 분신사망에 대한 공개사과와 보상 △공단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 △미합의 임단협 합의 조항 합의 △시설 보호요청 철회와 노조원과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보장 △내부 제한경쟁시험(11월9일) 사태해결 이후 연기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그 동안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를 본 내용 외에 쟁점사항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과와 사후대책, 시험연기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정회와 실무교섭-본교섭재개를 거듭하면서 노조쪽의 양보로 많은 부분이 합의되었으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임자 문제 등 4∼5개 핵심쟁점에서는 공단쪽의 완강한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쪽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확약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공단쪽은 △3년 이상자 2년 단위 재계약 △진료비심사직, 재활상담직 등에 대해 특수전문직화 등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실시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해 난항을 겪었다.
이번 교섭은 8일 오후 6시까지로 시한을 정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연맹과 노조는 9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내부제한경쟁시험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공단쪽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본부장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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