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스 산업의 사유화(민영화)를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현재 철도를 비롯한 가스, 난방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적자와 비효율성을 이유로 철도의 민영화를 졸속으로 서두르고 있지만 철도적자의 책임은 이른바 ‘국가 공공서비스의 의무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철도발전에 대해 부정책으로 일관한 정부가 있다.
철도는 국민의 발, 국가경제의 동맥이다. 만약 사유화(민영화)가 된다면 수익이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깊은 산골에 위치한 ‘적자노선’은 폐지될 수 밖에 없으며 요금이 오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여러나라에서 공공시설의 사유화(민영화)로 시설이 낙후되거나 대중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며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유화(민영화)로 인해 철도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일터에서 내쫓기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얼마전 철도노동자들의 현장을 연극으로 재현한 ‘철로역정’을 보며 서럽게 눈물을 훔쳐내던 철도노동자들을 기억한다. 지난해 31명의 철도노동자들이 과로와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곤을 절은 몸을 이끌고 열차가 달리는 철로위에서 목숨을 걸고 작업하는 철도노동자들이 있다. 정리해고는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고 월 270시간이라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낳았다.
우리 해상노련은 철도노동형제들이 비참하게 작업현장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정부는 안일하고 일방적인 사유화(민영화)정책에서 우리는 반대하고 분노한다!

국민경제 파탄내고 공공의무 무시하는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민영화)를 반대한다!


지역불균등 초래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압살하는
철도 사유화(민영화)를 반대한다!

우리 해상노련은 총단결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노동형제들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02. 2. 21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