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력투쟁 선언…"12일 '준법운행'"
정부-청 불법 노조탄압·철도공사법 일방통과 저지 위해

노동과세계 제264호
노동과세계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이형원)가 정부와 철도청의 불법적 노조탄압과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8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등 전 노동계와 연대해 공동투쟁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특히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이 펼쳐지는 12일 준법운행에 들어가기로 해 주목된다.

노조는 회견에서 "노조탄압에 앞장서온 정부가 지난 10월31일 철도공사법과 관련해 종사자의 퇴직급여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법은 철도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철도기본법 25조에 명시된 '퇴직급 불이익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일방적 입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철도청이 법원의 기각판결에도 조합비를 압류한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7일 열린 중앙쟁의대책위 결정에 따라 8일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1차 투쟁일정을 확정했으며, 법안처리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투쟁일정을 위원장에 위임했다.

한편 노조는 민주노총 차원의 노동탄압 분쇄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열차내 대국민 선전전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역 시국농성에도 해고노동자를 중심으로 4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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