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개 '주문'이 노동자 죽인다"
조돈문 교수 시국토론서 제기 "정권·재벌·보수언론 '죽음의 정치 프로젝트' 주도"

노동과세계 제264호
박수경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착취와 탄압을 정당화하는 자본과 정권의 이른바 '죽음의 정치이데올로기' 다섯 가지가 제기돼 주목된다.

가톨릭대 조돈문 교수(사회학)는 사회통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다섯 가지 이데올로기로 △노동시장 유연화는 더욱 진전돼야 한다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 때문 △노조는 너무 힘이 세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안된다 △노동운동은 서민의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등을 들었다.

조 교수는 지난 11월4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노동자 자결사태와 대책 긴급시국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죽음의 정치 프로젝트'는 정권과 재벌, 보수언론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 제약과 노동계급 내부의 갈등유발을 통해 노조의 힘을 빼 국가·자본의 일방적 지배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급과 시민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나눠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죽음의 난국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손배·가압류 제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수립 △노조의 기업경영참여 △사회통합적 경제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 상지대 김인재 교수(법학)는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쟁의행위 요건완화 등 단체행동권 강화 △민·형사상 면책범위 확대 △신원보증인제 폐지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권리보장 입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과 민주노동당 김정진 정책부장(변호사), 참여연대 김정훈 정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박수경 work0818 ＠ 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