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원장-권노동 만나 견해차만 확인
[3신-4일20시40분]"정부,사태심각성 몰라"…요구 전달 뒤 12일까지 답변 요청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노동자들의 죽음의 항거가 잇따르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과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만났으나 현격한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단 위원장과 권 장관은 11월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울역 농성장에서 가까운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최근의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각차만 확인했다고 단 위원장은 전했다.

단 위원장은 이날 만남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오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확산 등 사용자의 노동통제와 탄압에 시달려왔는데 이런 문제가 이번 사태를 몰고 왔다"며 "정부가 이 점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3장관 담화문'에서 보인 바와 같은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손배가압류의 경우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 취하함으로써 의지를 보일 것 △민간부문은 불가피한 파업손실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도록 지도할 것 △기물파손이나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손배청구를 금지토록 법과 제도할 것을 요구했다.

단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비정규 보호법안'을 이번 담화문에서 그대로 발표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같은 산하기관의 경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위원장은 이밖에 구속노동자가 150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나 노조탄압을 저지를 사용자를 구속한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들어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근로복지공단 등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의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내 시각차가 있는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노동문제만 될 일도 아니다"며 "일단 파업을 철회한 뒤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풀어가자"고 답했다. 권 장관은 특히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상황인식이 정확하지 않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쪽은 이날 현안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자리를 함께 했던 김형탁 부위원장은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늦어도 12일까지는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라"며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대응방향을 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만남은 3일 저녁 권 장관이 제의해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민주노총에서는 김형탁 부위원장이, 노동부에서는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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