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철도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공무원, 공공노동자의 입장

공무원, 공공노동자로서 철도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며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철도민영화 입법 기도를 중단하고, 철도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국가기간산업 포함) 민영화 정책은 분명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칫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수 있는 그릇된 정책이다. 최근 봉기와 약탈 사태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지켜보라. 대형사고의 빈발과 국고낭비, 국민부담의 증가로 민영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이다.

2. 죽음을 강요하는 철도노동자의 참담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작년 한해에만 31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였다. 최근 철도노동자의 죽음이 급증하는 것은 그간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원을 핵심으로 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주 40시간 노동제 실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재까지 철도노동자들은 연간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불규칙 노동에 방치되어 있다. 더욱이 늘어나는 작업량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오히려 감원되어 두 배 세 배의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즉각 노동시간을 줄이고 현장인원을 충원하라.

3. 철도 해고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94년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함께 해고되었고 지하철 노동자들과, 공무원 신분의 해고자였던 전교조 교사들도 대부분 원직에 복직되었다. 그러나 유독 철도노동자들만이 길게는 13년 이상 단 한 명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에는 정부기구인 노사정위원회도 철도노동자들의 복직을 협의·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정부와 철도청은 이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4. 사상초유의 총파업의 다가오고 있다.
2월25일은 철도를 비롯하여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철도가 멈추고, 가스와 전기가 끊어지는 미증유의 총파업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총파업이 시작되면 또 다시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자로 몰아 진압하려고 한단 말인가!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우리 공무원, 공공노동자와 전 국민의 저항을 야기하게 되며,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현 정권에서 전적이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현 정권의 몰락을 채촉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2 . 2 .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전국 체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국립의료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전국공무원직장협위회총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