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노동계 이슈될듯

한진중공업[003480] 김주익(40) 노조위원장의 자살을 계기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 1월27일 시작된 한진중공업의 파업은 사측이 작년말 노조의 거듭된 파업과 관련, 노조 조합비와 노조 간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서 비롯됐고 결국 '김 위원장의 자살'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했던 두산중공업[034020] 사태도 지난 1월 조합원 배달호(50)씨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촉발됐던 만큼 이번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자살이 제2의 두산중공업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용자의 손배.가압류가 노동운동을 탄압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시정해줄 것을 참여정부에 요구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개별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에 따른 자살사건이 올해 1월에 이어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노동계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44개 사업장 사업주가 노조나 노조조합원에 대해 손배 941억2천670만원, 가압류 786억2천630만원 등 1천727억5천만원 규모의 손배.가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장은 철도청과 대우자동차판매, SBS스포츠채널, 두산전자, 세원테크, 롯데호텔, 효성, 태광, 대한화섬, 동아건설, 재능교사 등 이다.

노동계는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조치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상부조직인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배씨에 이어 손배.가압류 문제로 자살함으로써 사용자의 가혹한 손배.가압류문제가 노동계를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한 한진그룹은 지난 91년부터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조간부들에게 모두 18억6천만원 규모의 손배.가압류조치를 했다고 민주노총측은 전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조합비 전액을 가압류당했을 뿐 아니라 일부 노조간부들은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월차수당 등 을 가압류당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어왔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자살을 계기로 사용자의 비인간적인 손배.가압류 탄압을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노 대통령이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발을 시정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또 다시 손배.가압류문제로 목숨을 끊은 것은 정부의 개혁정책이 실천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손배.가압류 문제를 또 다른 노동탄압으로 간주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노동계 및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