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강행 "우려"(상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13일 노무현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과 관련해 개혁의지 표명에 대해서는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강행 방침에 대해서는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 일정을 밝히면서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강행할 의사를분명히 한 데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특히 대기업 노조 투쟁방법을 놓고 편향된 비판을되풀이하고, 파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허한 얘기를 거듭하는 것은재계편향정책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재신임 정국은 정치사회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집권 초기 개혁정책을실종시킨 데 대해 반성하고 개혁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이를 위해 "국민과 약속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비정규직차별철폐와 사회통합적 노동정책, 정치개혁, 언론개혁, 대등한 한미관계등 실종된 각 분야 개혁정책이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국회 시정연설은 정치, 노사관계,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문제가 있음을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개혁의지를표명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노사관계 혁신방안과 관련해 "시한을 올해 말까지 정한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는 노사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편향된 정부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비판했다.

또 "파업건수를 줄이겠다는 것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파업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노조의투쟁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노동3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있다"고 말했다.

박영환 기자 (blad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