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입장] 사용자 편향으로 '답답' '우려'
노 대통령 시정연설 반응

노무현 대통령의 13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노동계는 '답답'하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노조의 투쟁방법이 바뀌어야 하며, 타협을 배제하고 파업부터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혁신방안 합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에게 편향적인 노동정책"이며, "비정규직 보호를 포기한 정책"이라 지적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의 가슴을 속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답답함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합의를 통해 만들겠다는 것은 환영할만하나 불과 한 달 반 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에 그 방대한 내용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기가 어려운 만큼 연말로 시한을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

또 한국노총은 "노사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편향된 정부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현장 노동자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이 파업건수를 줄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파업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사용자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노총은 "투쟁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언급 없이 대기업노조의 투쟁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자칫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보호 포기하고 사용자 대항권 강화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강행은 안될 말"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때마침 노동부가 파견근로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사실상 포기하는 비정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 정부가 개혁 노동정책을 포기하고 '사용자 대항권 강화' '비정규직 보호 포기'라는 극단의 재계편향 정책으로 쏠리는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할 것이 없다"고 설명.

재신임 정국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 정권이 오늘의 위기를 맞은 데 대해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초기 개혁정책을 실종시킨 데 대해 반성하고 개혁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후퇴한 노동정책의 개혁성이 회복될지 강한 의문이 든다"면서,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리는 '거꾸로 된 노동정책'을 강행한다면 재신임 정국과 상관없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