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문제 뒷짐만 지지 마쇼”
[국감]박인상 의원, 노동현안 문제 집중 제기




노동계 출신 민주당 박인상 의원이 10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노조, 경기도노조 등 노동 현안 문제를 집중 제기, 눈길을 끌었다.

박인상 의원은 우선 철도 노사갈등과 관련, “지난 4월 합의사항 가운데 해고자 45명 복직, 부족인원 1,481명 충원 등 핵심 부분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아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월 합의문은 철도청장이 사실상 정부를 대표해 작성한 만큼, 정부와 노조의 합의였다”며 “그러나 합의 이후 철도청장만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드는데 장관이 합의 이행을 도와 철도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인상 의원은 안산, 평택, 수원의 기초단체장들이 경기도노조 소속 해고자들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도 불구,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방관서장이 시장을 상대로 구제명령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미 부당해고라고 결과가 나온 만큼, 장관이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