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아래 구속노동자, 과거 정부보다 더 많아

△철도노조, 화물연대, 삼성생명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 등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무현정부의 노동운동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노무현 대통령은 차별철폐를 내걸고 출발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해가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앞.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화물연대, 건설산업노조연맹, 삼성생명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등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100여명이 규탄대회를 연 것.

참가자들의 손에는 구속노동자의 소속과 구속사유를 적은 피켓 등이 들려있었다. 참가자들이 다 들지 못해 한켠에 열을 지어 세워놓기도 했다.

이 모습이 말해주듯, 노무현정부 들어 노동쟁의 관련 구속자는 이미 110명을 넘어섰다. 역대정권 출범 후 1년동안의 구속자수가 80여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수다.

노사간 세력불균형 바로잡겠다던 정부 반대로 가고 있어

현 정부는 노사간의 세력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현재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노사문제를 노사자율주의나 노동기본권을 인정한 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공권력 위주로 해결해 온 권위주의 시대의 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

이날 규탄대회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손배가압류, 구속, 수배, 해고 문제 등을 해결할 능력도 관심도 없다. 노 대통령은 노동문제와 관련 돌출적인 발언을 일삼고, 이로인해 현장이 깨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1일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한 후, 파면ㆍ해고 79명, 고소고발 1040명 등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현장탄압을 겪고 있는 철도노조 김웅전 사무처장은 "탄압은 군사정권 시대를 방불케 한다"라며 "탄압을 계속할 시 총단결, 총투쟁으로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두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노무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수구, 보수세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조 전임자에게 업체가 지급한 전임비와 관련 "검경이 공갈, 갈취의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라며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어떻게 파렴치범이냐?"라고 반문했다.

98년에 해고되어 5년째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 해고자 염경업씨는 "회사는 98년에 적자가 예상된다며, 근속 10년이상, 출산휴가중인 여성 등을 살생부에 올렸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사직서를 썼다. 그러나 우리 자리는 삼성자동차 임직원들로 채워졌다"라며 회사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해복투는 8일부터 원직복직을 위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고, 13일부터는 단식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10월 중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정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