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심태섭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사기업'에 팔겠다는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철도노조, 공공연맹 등이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는 데 연대하기 위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공동대표 권영길 등)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범대위는 또 "공공부문은 국민 일상생활 및 산업 기초와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은 공공산업의 공공성 말살·노동자 생존권 침해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31일 철도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6개 노동조합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를 결성한 바 있다. 공투본을 결성한 노조가 속한 기업들은 현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외 사기업에 매각될 예정이다.

사회진보연대 송윤아 정책기획부장은 "지난해 9월 민영화를 완료한 포항제철의 경우 외국 자본이 지분의 60% 이상을 갖고 있어 사실상 외국기업이 됐으며, 또 한국통신 정부 지분 매각 때 이를 인수한 자본 역시 외국 자본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은 또 "외국자본이 공공산업에 침투해서 가져온 결과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와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라고 지적했다.

철도·가스 민영화 법률안이 정부 입법 형태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범대위와 공투본은 우선 법률안 통과부터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