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고속철시대 D-6개월] ④문제는 없나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고속철도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철도청 등은 고속철도의 경우 거의 완벽에가까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시운전 과정에서 전차선 아크(불꽃) 발생, 차축진동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또 터널구간의 비상구 부재 등 방재대책도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고속철도 운임에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에는 붙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임 부가세 논란 = 정부는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부터 항공 등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해 철도운임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운임이 상당부분 상향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에 근거해 철도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철도청은 이와 관련, 초기 고속철도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고속철도 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전구간 고속철도 신선이 개통되는 2010년까지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대책 이상없나 = 최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는 42개 터널 가운데 3곳에만 비상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발생시 승객들이 탈출해야 하는 평균 피난거리가 746.26ｍ로 12.42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난거리가 1㎞ 이상인 터널도 9곳에 이르는 것으로파악됐다.

이는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가스로 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야 한다는`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이와 관련해 고속철도 차량이 불연재로 구성돼 있고 터널도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화재발생 위험은 적다고 설명했다.

◆시운전서 문제노출 = 시운전 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한나라당 윤한도의원이 `철도청이 건교부에 보고한 고속철도 기존선 구간 적합성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2개 시험항목 가운데 기준을 통과한 항목이 45개였으며 `불량' 판정을 받은 항목이 17개(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이 전체 기존선 174.2㎞의 구간 가운데 고양차량기지에서 서울을 거쳐 광명역까지 35.8㎞ 구간에서 최근 시운전을 실시한 결과, 운전(11개 항목) 4개 항목과운수(6개) 4개, 시설(8개) 3개, 전기(20개) 4개, 차량(17개) 3개 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이 내려졌다는 것.

또 상.하행 100곳의 전차선에서 아크(불꽃)가 생겼고 서울-시흥 기존선 전구간차축 진동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로 진동도 9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점을 보강하는 데는 43억6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철도청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됐으며 일부 사항은 연말까지 시정 조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기존선 활용 구간인 대전시내 통과구간과 대구-부산구간도 고속철도 기준에 맞춰 11월말까지 보완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