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노동쟁의 관련 노동자 110명 구속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 취임 7개월 만인 9월 23일 현재 노동쟁의와 관련 구속노동자는 110명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는 '비폭력 불법파업 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출범초기이던 2-4월에는 한달에 1-2명, 5월에도 7명 구속에 머무르는 등 과거 정권과 달리 노동자 구속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화물연대, 철도파업이 벌어진 6월 한 달동안 20명을 무더기로 구속한 데 이어, 6월말 철도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한 것을 계기로 노동정책이 급격히 과거로 선회하면서 7-8월 두 달 새 무려 61명을 구속하고 9월에도 18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하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구속된 110명 가운데 아직 수감중인 노동자는 67명에 이른다. 한편, 체포영장 발부자도 김종인 운송하역노조 위원장 등 화물연대 13명을 포함 20여명에 이르러 구속 노동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노무현정부는 출범 211일만에 110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노태우ㆍ김영삼 정권이 출범 첫 해 각각 80명과 87명을 구속한 것을 이미 초과했다.

또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는 철도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경찰병력으로 파업을 진압했다"라며 "이는 김대중 정부가 취임 7개월만인 9월에야 만도기계 파업 현장에 처음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파업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이 지나친 것이라며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 노무현 정부가 철도파업과 관련 9천여 노조원에 대한 사상유래 없는 징계와 9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월별, 사안별, 역대정권 구속자 현황이다.

▲2월 1명 / 3월 2명 / 4월 1명 / 5월 7명 / 6월 20명 / 7월 41명 / 8월 20명 / 9월 18명

▲화물연대 파업 34명, 철도 파업 15명, 상록ㆍ낙원택시 관련 10명, 두산중공업 투쟁 7명, 현대자동차 아산 비정규직노조 투쟁 관련 6명, 근골격계 질환 투쟁 관련 6명, 인천ㆍ부산지하철 파어버 5명, 조흥은행 파업 4명, 공무원노조 3명, 세원테크 파업 3명

▲노태우 정부(1988-1992) : 1천9백73명(하루에 한 명 꼴) 김영삼 정부(1993-1997) : 632명(사흘에 한 명 꼴) 김대중 정부(1998-2002) : 892명(이틀에 한 명 꼴)

정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