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4대 현안 해법찾기 ´고심´



노무현 대통령은 추석연휴를 마음 편히 쉬지 못한 것 같다.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거취 문제 등 현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이라크 전투병 파병 논란,이경해 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의 자살,태풍 등의 ‘사건’까지 터진 탓이다.노 대통령의 고심거리도 많아진 셈이다.이 가운데 김두관 장관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 이전 사표수리’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이라크 추가파병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하되,결국 파병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태풍 피해를 얼마나 신속히 복구하느냐와 함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문제의 일관성 유지,농업개방 속도조절 문제 등은 관련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시켜야하므로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니다.

1. 이라크 전투병 파병

노 대통령은 치안을 유지하는 목적의 파병이라고는 하지만,사실상 전투병이라는 지적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국제정세와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더 이상 진전된 것은 없다.”면서 “이라크 파병에 긍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가장 적합한 지를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의료·공병부대를 1차 파병했을 때와는 성격이 다른 데다 노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특히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한 변수다.유엔이 명분이 있는 다국적 평화유지군(PKF)을 결성하면,파병을 해도 대(對)국민 및 정치권 설득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추가파병을 결정한 뒤 유엔이 PKF를 보내기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에서 실리도 챙기고 명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FTA동의안 처리


청와대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개방협상 반대 시위 중 이경해 전 한농련 회장이 자살한 사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FTA 처리에 더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WTO농업협상 결과에 대한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달래는 것도 큰 숙제로 등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칠레 FTA 협정 비준은 개방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의 추세에 따라 한·칠레 FTA 협정을 비준해야 하지만,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분야에서 농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보완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이와 관련,정부는 국회에 FTA 이행법안도 제출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발전해왔다.”면서 “무턱대고 한·칠레 FTA를 반대만 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문희상 실장은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전반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부안 핵폐기장 건설

김종규 부안군수에 대한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은 채 꼬이기만 하고 있다.

정부와 부안주민들 사이에 건설적인 대화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하지만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명분없는 폭력을 용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화는 계속 하겠지만,군수를 폭행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도 “대화는 하되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지선정을 재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그러나 청와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러 검토를 거친 뒤 선택한 결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때문으로 해석된다.이번에 또다시 밀리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4. 김두관 장관 해임

노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을 바꾸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해임건의를 받아들이더라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새달 중순 끝나는 국회 국감 전에는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하지만 김 장관이 이번 주중 사퇴할 뜻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김 장관이 사의를 거듭 표명한 마당에 그의 뜻도 존중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청와대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14일 “김두관 장관은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게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면서 “추석연휴 기간에도 사표를 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 장관이 사표를 내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있는 대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사표제출을 만류하지만,김 장관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노 대통령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새해 예산안,경제 및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서는 한나라당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오는 17일쯤 김 장관이 사의표명을 공식화하고 직후 노 대통령이 그의 사표를 수리하는 수순이 점쳐지고 있다.김 장관의 자진사퇴로 해임공방이 일단락된다면 첨예한 대치가 예상되던 정국에 일단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