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 제출

[참여정부 노정개혁] 재계 '환영일색', 노동계 '실망스럽다'

이정무/정웅재 기자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4일 열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하고,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의 보고서를 노사정위원회로 이송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한 이날의 회의에서 권 장관은 노사관계 개혁의 3대 목표로 △파업최소화, △유연안정성 제고, △격차완화를 들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제목의 총론적 정책방향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초점을 둔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두가지 보고서를 내놓았다.


총론 : 파업최소화, 유연안정성 제고, 격차완화

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노사관계 개혁 총론은 청와대의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장 권재철 비서관)와의 조율을 거친 것으로 참여정부 노사정책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총론은 현 노사관계를 “대기업위주의 ‘과도한 노사갈등’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비정규직 등 취약한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 지는 ‘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노사간의 힘의 균형과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제시한 3대목표에서 △파업최소화, △유연안정성 제고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출된 반면, △격차완화 항목에서는 별다른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아, 결국 재계의 입장만을 수렴한 노동개혁방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동부가 내놓은 개혁방안을 놓고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실망과 강력대응 방침을 내놓아 대조를 이뤘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정부의 개혁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격차와 차별을 해결할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번 개혁안은 사용자 대항권에 초점을 맞춘 독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한국노총 역시 성명서를 내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문제까지 정부가 끼어들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뒤늦게 나마 산업평화를 위한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환영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도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사관계를 보다 악화시킬 소지가 많으며 기업을 보다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노사간의 요구사항을 ‘주고받기식’으로 도입한 것은 전면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동안 경총이 재계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부를 압박해 온 점을 감안해 보면, 경총의 반발은 상당부분 ‘표정관리’ 차원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강력히 추진

노동부는 이날 노사관계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5대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관계없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생산시설 점거, △사업장 출입저지, △비조합원 조업방해, △폭력, 파괴 및 협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5대 불법행위로 들었는데, 이 중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후 불응시 신속한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처리 및 집중지도’ 방침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태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노사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원인은 노사자율자치주의나 노동기본권을 인정한 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공권력 위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심한데, 이런 부분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