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김재현기자 = 여야는 4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은 로드맵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환영하
며 향후 노사관계가 한단계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노사관계 불안은 제도적 문제점 보다는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갈등해소를 위한 기술이 좀 더 포함됐으
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비교적 상황을 잘 인식하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안다"
며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잘 논의해 정부가 지향하는 노사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평수(李枰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노동계는 자기혁신을 도모하고 경영
계는 보다 전향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면서 "로드맵이 제도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당도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부의장은 "사측의 대항권 강화나 직장폐쇄
범위 확대는 일단 평가할 만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외국인이나 국내 기업의 투
자의욕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며 "로드맵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의 대항권 가운데 대체근로를 공익사업장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도 확대 실시해야 하며 유니온숍 제도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도 대
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기관 등 대형노조에 대해서는 조속히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그동안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은 제도
적 미비라기 보다는 대통령과 정부가 극과 극을 오가는 노동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기인한 바 크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과 함께 불법에 대해
서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