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노사정합의 거부 없도록 할것"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노사관계제도 선진
화위원회가 노사정위에 협의안으로 제시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과 관련, "
합의될 가망이 없을 경우 내년 이후엔 이번 발표안을 근간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말까지 입법은 아니더라도 방향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내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 참석,
"최선을 다해 모든 (노사정위 참여대상) 단체들을 아우러 합의토록 하겠지만 창구
단일화를 위해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대화가 되는 쪽과 우선 하고 대화가
막혀있는 쪽은 창구를 열어놓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분리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앞으로 노사정위 결론에 대해 정부부처가 의견은 제시하되
거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국민과 더불어 호소해 나갈 것"이
라며 "이를 통해 노사정위가 적극 영향력있게 역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
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명분만 있으면 노동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의 노동운동은 국민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선봉에 있는 노동조직들이 중소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정서를 아우르고 있는 지 확신하기 힘들뿐 아니
라 강경하게 파업부터 해놓고 협상하는 방식을 보여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뒤
"그러나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에서 노사정위 일부 과제를 정부부처나 국회에서 수용
하지 않아 노사정위 협의에 힘이 실리지 않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노사정위 위상강화를 역설했다.

marx0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