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안' 추석전 발표될듯(종합)

노사양측에 권리.의무 타협안 제시

정부는 빠르면 추석연휴(9월10일)전인 내달초께 글로벌 스탠더드(세계보편기준)에 맞춰 노사 양측 모두에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요구하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이르면 추석연휴 전에 노동부가 노사정위에 보고하는 형식을 빌려 노사 양측이 합의하기 쉬운 내용 중심으로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부분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논의 및 의견수렴 등 개혁안의 확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만큼 발표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노동부가 위촉한 노동전문가 등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노사관계선진화위는 해고자유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직업재활교육을 통한 재취업 기회 보장 강화, 노동자 경영협의 또는 대화 보장, 정규직에 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개혁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에는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격차 해소, 직권중재 회부요건 강화, 파업권 확대,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선진위원회 개혁안을 내주중 노사정위로 넘겨,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관계선진위가 마련중인 개혁안 중 노사 양측이 합의하기 쉬운 내용은 먼저 발표되고, 이후 노사정위가 이 안을 토대로 협의를 벌여 합의되면 합의되는 대로 미합의되면 미합의된 대로 정부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 노사개혁안을 마련하는 수순"이라며 "특히 미합의 쟁점에 대해선 계속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6월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와 미국 포브스지와의 회견 등에서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새 모델) 추진전략을 마련, 앞으로 1-2년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노동제도와 관행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