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26 성명서 2 >

노무현 대통령 왜 이러나

1.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이 임기 6개월만에 바닥을 드러내며 심하게 요동치더니 과거 정권의 '노동배제'정책을 넘어 '민간파쇼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노정 노사관계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2. 철도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부터 급격히 자본편향으로 기울던 노무현 대통령은 급기야 어제 25일 경제신문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해서는 안 될 마음 속 깊은 곳에 담아둔 말을 꺼내고 말았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고, 그 법이 옳든 그르든 그것도 묻지 않겠다며 파쇼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무시무시한 논리를 꺼내들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말로만 되풀이해오던 노대통령은 이 날도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꺼냈다. 노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같은 노동운동을 가지고는 노동운동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다"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야릇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다. 화물연대 파업을 대화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사태해결을 가로막는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심지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3.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내세운 노동관련 공약만은 성실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기대해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다시 펼쳐보는 노동관련 대선공약집 <일할 맛 나는 사회 - 노동자에 대한 희망의 약속>은 취임 여섯달만에 공허하다 못해 '노동자에 대한 배신의 기록'이 돼 가는 느낌이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쉽게 한계를 드러내고 돌변할 수 있는가. 일관성을 잃어 신뢰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돼가고 있다. 화물연대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임기내 완료와 비정규직 월평균 1.5일 휴가 보장을 담은 주5일 근무제, 민주노총과의 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6개월만에 모두 정반대로 돌변한 핵심 공약들이다. 노동문제에 대한 나름의 소신과 철학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경악과 함께 이 정권이 불과 6개월만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에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불과 6개월만에 저지르겠다니, 과연 남은 4년 6개월 동안 노동계와 정면대결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분명히 밝히는데 광기어린 노동탄압으로 나아가고 말고는 노무현 정부의 선택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결과가 불러올 파국은 모두 고스란히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임은 알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하루빨리 노무현 정부가 이성을 회복하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끝내 민간파쇼를 방불케 하는 광기 어린 노동탄압으로 나아간다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전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