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경제지 합동 회견 전문



김경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경제지 합동 회견을 갖고 노동계에 대한 노골적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경제지 합동 회견 전문이다.

경제지 합동 회견 전문

장용성 매일경제국장 : (인사말) 대통령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신문 가족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특히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경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주식회사 한국의 가치나 재산은 많이 불었다. 취임하시던 2월 25일날 주가가 600이 떨어지면서 592포인트가 됐는데, 오늘 오다가 체크를 해 보니까 755포인트 정도 됐다. 그래서 8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30% 가까이 재산이 늘었다. 6개월 동안 수익률이 30%면 엄청나게 버신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신용도를 나타내는 외평채 가산금리도 매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지고 볶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국제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식회사 한국의 CEO이신 대통령께도 상당히 큰 복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몇 가지 더 잘 챙기시면 1000 포인트도 넘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신문들이 앞장서서 대통령께 스톡옵션을 드리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질문말씀 올리겠다.

대통령 : 제가 그냥 말하면 되나? 사회가 있는가 싶어서다. 제 순서다 하면 사회 말을 안 기다리고 말을 해서. 감사하다. 오늘 회견하면서 잔뜩 긴장해 왔는데, 처음부터 평가를 잘 해 주셔서 마음이 놓인다. 대단히 감사하다. 실제로 주가가 계속 오를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후에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내려가는 일 없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기를 계속 올라가서 1000 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정부 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많다. 어쨌든 처음에 좋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마음이 놓이고 고맙다.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의 장래가 그렇게 어둡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이 그 점에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에 임할 때 아무래도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또 속도도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비관적인 분위기가 제일 저로서는 안타깝다.

오늘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질문 하나 하고, 답변 하나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딱딱해지는데 토론하듯이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큰 주제를 가지고 1,2,3,4,5 다 외워서 말하자면 제가 좀 딱딱해지고 힘도 들 것 같고 그렇다. 그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때때로 따지는 식으로 질문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질문(장용성 매일경제 편집국장) : 저희들은 몇 차례 그런 보도를 했다. 대통령님께서 히딩크 감독과 상당히 비슷하실 것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이 히딩크와 닮았다, 어떤 것은 다른 것 같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히딩크는 축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전략도 수정하고 새로운 진용을 짰다. 그래서 2만불 국정목표에 맞춰서 내각이나 청와대에도 새로운 진용을 짜든지 아니면 충원을 하시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다. 초창기, 6개월밖에 안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질문 올렸다.

대통령 : 첫 번째 질문은 기분이 좋은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난감한 질문이고 그렇다. 대답을 하는 중에 컨닝페이퍼를 만들어 놨는데 어디 갔나? 청와대 진용 중에 컨닝페이퍼 진작 안 갖다 주는 비서부터 갈아야겠다. (웃음)

사실 정책운용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사실 저도 좀 당황한다. 당황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달랠 때 그때 가슴, 마음속에서 꺼내보는 이름이 히딩크다. 그런데 가끔 히딩크를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또 자신감을 다지기도 하고 그렇다.

뭐가 같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체로 인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길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대책에 매달리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원칙을 꿋꿋하게 추진해 나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도 몇 가지 지난 번 선거 때 비슷한 점을 들기도 했지만 핵심은 그것 아닌가 싶다. 원칙에 충실하고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 그런 것이 같다고 생각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분은 1년 6개월만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저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이미 증명됐지만 저는 아직 증명이 안 됐으니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역시 다른 점인 것 같다.

청와대, 또는 내각의 진용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 왔다. 그대로 가서 되겠느냐는 지적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저는 당분간 이대로 가려고 한다. 왜냐 하면 교체 얘기가 3개월쯤 해서 나왔는데, 도대체 3개월 장관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무슨 평가를 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6개월이 됐는데 제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기 위해서 돌이켜 보니까 대개 6개월이면 방향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듯이 저도 장관들에게 6개월 만에 무슨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인사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지난 정권들이 단명 장관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지난 정권 장관 얘기만 나오면 평균 재임기간 8개월, 1년, 1년에 다섯 번 바뀐 장관, 이런 것들이 지적돼 왔는데 쇄신한다는 인사와 또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길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부분은 서로 양면 다 일리가 있겠지만 저는 좀 안정성을 강조해서 밀고 나가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청와대 쪽에는 대체로 지적되는 것이 아마추어 아니냐, 그리고 386중심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보좌관 등등 한 분 한 분 짚어보면 비서실장도 아마추어는 아니고, 정책실장은 사실 학계에서 거의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앞에 앉혀놓고 미안하지만 실제로 그렇다. 제가 그 점에 관해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다. 학계에서 실력이나 인품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경제보좌관, 앞에 앉아계시니까 민망하지만 그러니까 정무적 영역에 있어서는 정치출신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전문가 출신이다. 문재인 변호사가 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법률전문가일 뿐더러 실제로 부산에서 그 사람의 생활의 자세라든지 인품에 있어서 상당히 검증받은 사람이다. 아무 연고도 없는 지난 번 정권에서도 이 사람을 기용하려고 교섭을 했던 일도 있던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람이다. 정찬용 인사보좌관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실책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사람교체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실책을 저지른 사람과 우리 참모들하고는 꼭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 실책이 나온 것도 몇 개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참모들은 다 역량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코드를 찾는 것 아니냐, 이 점은 저는 고집을 하려고 한다. 노무현 개인의 코드가 아니라 이 시대 가치관의 문제다. 기능적인 또는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전문적 분야에서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존중하려고 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사회 가치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 나갈 부문에 관해서는 그 점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개혁적 성향의 인물들을 일관되게 관철해 나갈 것이다. 정책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혼선이 생기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386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386이라는 집단적 세력이 청와대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독대정치가 없다. 어떤 보고를 받을 때도 항상 참모가 배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참모로부터 보고받을 때도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서 보고하게 하고, 간이 토론이라도 한다. 예를 들면 의견을 서로 물어보고 어떤 즉자적인 결정이 가지는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검증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독선과 독단 같은 것은 거의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대체로 청와대에서도 많은 부분은 우리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 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이 매우 저는 아쉽게 생각한다.

질문 : (김기웅 한국경제편집국장) 대통령 뵙는 게, 지난 번에 편집국장들 불러주셨을 때 한번 뵙는데 그때 보다 오늘 훨씬 인물이 좋으신 것 같다. 역시 주가가,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이런 기미가 보이니까 대통령께서도 마음이 밝으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저는 인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후속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관들을 지나치게 자주 언론이나 시중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을 때 마다 개각하는 모습을 과거 정권에서 많이 봐왔다. 그게 결국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도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당장 바꾸지 않겠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참여정부가 들어온 이래 6개월 여론조사도 봤지만 경제분야에 대해서 역시 점수가 상당히 박한 것 같다. 물론 또 그 중에서도 노동문제 이런 부분에 박한 부분도 있지만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때때로 국민들은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은 때때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를 테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이야기했을 때 청와대에서 이를 번복하고 또 그 반대 경우가 때때로 보인다.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의 이견도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자주 노출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혼선의 느낌을 주는 정부의 책임소재가 분명히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정부 내 어떤 정책조정기능이 종전과 달리 굉장히 약화되고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과거와 같이 청와대에 어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갖는 경제수석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대통령 : 제가 인기가 요새 아주 낮다. 그런데 인기는 본인 할 탓이 제일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언론이 많이 좌우한다. 좀 안 봐주셨다는 증거 아닐까? 그 점은 그러나 깊이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6개월인데 저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쥐어박기도 엄청 쥐어박았다. 이점에 대해서 이 기회에 제가 불만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 물론 그 또한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언론만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인수위 때부터 무진장 맞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책에 있어서 정·청간 혼선 또는 부처간 혼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개념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아 왔다. 지금도 저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실제로 심각하게 혼선을 빚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처간의 서로 다른 목소리 또 주한미군, 한미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다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견이 좀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리된 의견은 어떤 구상이 정책으로 발전돼 가는 과정, 그리고 어느 한 부처에서 정책이 결정됐을 때 타 부처와의 사이에서 협의가 되고 조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따라서 이제 이견이 하나하나 해소돼 가고 마지막에 그것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되는데, 이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서 우리가 혼선이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어느 한 부처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하나의 구상단계에서 내놓거나 또는 그 부처의 정책으로 내놨을 때 타 부처의 반응은 이제 그때부터 이견이 시작되는 것인데, 타 부처의 반응도 책임있는 그 부처의 의견일 경우가 있고 담당자 한두 사람의 의견일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짚고 따지고 우리가 이견이라고 얘기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견인 것도 있고, 이견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 이견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점차점차 조정과정을 거쳐서 해소되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존중했으면 좋겠다. 만일에 그 과정을 전부 다 극비리에 진행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공개행정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토론을 통해서 수렴해나가는 그런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견을 용납하자, 합리적인 이견을 이견으로 존중해 주고 그 조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부 제도화해 나가자.

그래서 지금은 어느 부처에서 타 부처와 이견이 생길 수 있거나 또는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 수립될 때에는 반드시 국무조정실에 등록을 하게 한다. 조정과제로 등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되면 그것을 협의과제로 공개하고 타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간다. 그러면 타 부처에서 입장이 결정되면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는데, 이때까지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그 협의가 실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장관급 사이에서 장관회의를 하게 하고, 관계장관회의를 하게하고,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로 가고, 그 갈등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상당히 국가적 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중대과제일 때는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오게 하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까지 이렇게 해 가자,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청와대 정책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청와대 정책실은 이런 전 과정을 전부 관리하면서 점검하고 주시하고 또 프로세스를 생산하고, 대통령이 개입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를 생산하고 이런 과정을 관리해 가자, 그래서 청와대 정책실이나 청와대비서실에서 어떤 정책내용에 관한 의견이 먼저 나가지 않게 하자, 그 토론의 과정에서 청와대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실무적으로 제시하고, 그 협의과정에서 대통령의 큰 방향은 이러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책실은 프로세스만 관리해 나가자, 대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두 번 얘기를 해서 지금 훈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매우 합리적으로 관리돼 나갈 것이다. 다만 이제 전에 없던 부처간 이견이 있는 협의과제, 또는 조정과제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발표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 가려고 한다. 그러다보니까 책임소재 얘기는 제가 줄이고 넘어가겠다.

이 얘기가 설명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수석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제가 청와대의 조정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과 같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조정기능은 있지만 청와대 정책실의 조정기능은 독자적으로 행사되지 않는다, 청와대 정책실은 대통령의 조정기능을 보좌하고 절차를 관리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 따라서 이전에 부처별 담당수석제도가 있었던 때와는 아주 다르게 간다, 과거에는 부처별 담당수석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정책내용에 직접 개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때로는 부처에서 항상 청와대의 결재를 사전에 받는 것 같은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지나고 보면 많은 비판이 있었고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한다. 그래서 장관이 책임지고 하고, 다만 청와대에서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방향에서 이탈된 것은 아닌지 또는 가다가 과제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정도의 관리만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청와대가 개입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절차를 만들어서 개입하겠다, 이렇게 운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수석제도를 부처별로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 가려고 한다.

질문 : (이종승 서울경제 편집국장) 지난 번 국장단을 초청해 주셔서 오찬을 하고, 두 번째 뵙는데 더 건강하시고 젊어 뵈셔서 대단히 반갑다. 그리고 사람은 자주 봐야 정이 드는 것 같다. 지금 맨 처음에 장용성 국장이 얘기했지만 증시는 표면으로 보기에는 한 30% 정도 상승했다. 그런데 매사가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경제를 보는 기업인들이나 일반인들의 시각은 상당히 불확실하게 보고 또 앞을 불투명하게 보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이 우선 기업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다보니까 청년실업문제도 한 40만 정도로 육박할 정도로 실업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이 지금 한 40여만명 있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꼭 밝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요즘 대통령님께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2만불 소득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인들의 사기가, 지금 노사분규 또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경제지 입장에서, 기자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업할 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것은 역대 정권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대개 대기업 특히 재벌이라고 표현되는데, 재벌들 길들이기도 많이 있었고 또 기업자체를 개혁의 주체로 삼아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저는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인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화합하고, 또 그런 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일례로 90년대 경기불황을 겪었던 영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대처 수상이 노조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지만,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부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반기업적 정서, 막연한 불신들이 경쟁력을 해친다고 판단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기업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또 정부 관계자들도 기업을 방문했고, 그래서 기업과 정부간에 불협화음을 많이 없애서 결국 경쟁력을 회복한 사례도 있다. 대통령께서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겸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 : 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다듬는 일, 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 이런 것은 듣고 보니까 매우 중요한 인식인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좀더 가까워지려는 노력,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 왔고, 또 기업과 대화도 이렇게 해 왔다.

그 다음에 그 상징으로서 개별 기업들과 대화하고 또 방문도 하고 하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몇몇 기업은 제가 방문을 하긴 했다. 다만 개별 기업의 기업주나 경영자들을 따로 옛날처럼 청와대에서 만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실제로 국민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사실 기업이 투자 의욕을 가지고 활발하게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기업집단이나 기업 일반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정책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결의들을 표명하고 했지만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실제로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 별 도움이 될지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 옛날엔 대체로 그렇게 만나서 뒷얘기들이 좋지를 않았다. 좀 뒷얘기가 시끄럽더라도 만나야 투자도 잘 되고, 확실하게 무슨 의욕이 살아난다고 하면 무릅쓰고 하겠는데, 아직은 실제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게 별로 살아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다가 어떤 뒷얘기들이 불안하고 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왔다.

하도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어느 것을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개 총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한마디씩만 짚어 넘어가겠다. 저도 몸이 아플 때 우리 한국의 운명을 생각하면 자꾸만 어둡게 생각되고, 제 몸이 건강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대통령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경제도 또 그밖에 우리 한국의 국가경영도 전부 다 잘 돼서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 지금은 아주 극심한 불경기지 않나. 불경기 속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전망이 어둡게 좀 비관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객관적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경제인들의 사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다. 산업공동화의 문제도 그렇고 청년실업의 문제도 그렇고 그밖에 노사분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불안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어느 때라고 이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언제나 이만한 문제 또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부닥쳤지만 우리 국민들이 잘 대처해 주었고, 또 잘 극복해 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다. 그 전보다 정부의 역할이 이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부 역할이 점차점차 축소되는 것은 사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적어도 우리 참여정부가 비교적 자신 있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은 나왔고, 아직 안 나온 것은 안 나왔지만 문민정부 시절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이 그해 10월이었다. 대개 7월경에 운을 떼고, 10월에 와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 그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내용과 지금 우리 참여정부가 제시한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 참여정부의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것은 딱히 한 가지 정책으로 그 승부가 날만한 그런 화끈한 것이 없는 듯해서 여러분께서 자꾸 목말라하시고 안타까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고 만만하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 정책들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에서부터 현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개발인력, 산업인력까지 전체적인 인력양성 규모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 청년실업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물론 단기적인 대책도 있겠지만, 그 점을 제가 따로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결국 청년실업문제는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체계를 지금 아마 절반 정도는 만들었고, 아직 세부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은 다듬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역시 기술혁신을 통해서 산업공동화라는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과제에도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임금을 낮춘다든지, 땅값을 좀 낮춘다든지, 물가를 안정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의 부담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기술혁신과 그것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만이 지금 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혁신 정책,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은 믿고 관찰해 주시기 바란다.

부정적 요소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노사분규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다. 문화를 반년, 1년 만에 바꿀 수는 없다. 80년대 내내 어떤 반독재투쟁과 함께 성장해 온 노동세력과 그것을 지원하는 사회적 세력이 지금까지 강고하게 정부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노사관계보다는 한국에는 노정관계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이것은 정치적 환경도 바뀌고, 또 정부가 대응해 나가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80년대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이지만 제가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1년 내지 2년 안에 이 문제는 제가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총체적으로 적어도 한국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대개 그렇게 해 주시고 기업인들이 그동안에 저에 대해서 편견을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저는 감히 편견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저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기업하는 분들은 대개 어느 정도 눈치 채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몇 번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를 만나보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그와 같은 불안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점은 차츰차츰 극복되리라고 생각한다

질문 : (유흥목 헤럴드경제 편집국장) 저도 똑같이 맛있는 점심 식사 때 뵙고 두 번인데, 특히 참여정부 6개월 되는 날 우리 경제지 기자들을 불러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다. 이것은 또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대통령께서 엄청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다. 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참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방법이나 늘 제시했던 신노사모델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대통령 : 노사관계가 참 어렵다. 제가 노사관계를 항상 얘기할 때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그리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노사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한 한 저는 성공하지 못 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성공하기가 힘들 것이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노동계나 또는 노사간에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기도 전에 강경한 대결이 먼저 시작됐다. 또 그 한두 사업장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부가 또 개입하기도 했고, 그 개입이 여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그러면서 기조가 흔들리고 해서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노사간에 갈등은 아주 심각하다. 상호간에 타협의 여지가 없이 팽팽하게 서로 대결하고 있고 불신이 너무 깊다.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당분간은 대화가 어렵겠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을 통해서 근본적인 상황을 대결상황을 해소해내고 나서라야 비로소 개별기업에 있어서 노사관계 또는 부분적 분야에 있어서 노사관계가 다시 새롭게 대화나 타협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노사관계로 새롭게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국적 조직으로서의 노동단체와 포괄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이 계획은 부득이 접고 이제 매 부분 부분, 매 기업 기업간에 대화의 문화를 한편으로는 조성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전국적 단위에 있어서의 노사정 관계는 어떤 국민들과의 대화, 또는 어떤 설득을 통해서, 또는 정부의 결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

대체로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첫째로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어떤 노사집단과도 이제 타협하지 않는다, 모순된 얘기인 것 같지만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그 법이 옳든 그르든 이젠 그것도 묻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으로서 단호하게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노사간에 제도를, 좀더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역시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노사 쌍방에게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도록 제도개선에 방향을 잡아나가겠다. 지금껏 자기 권리는 내놓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권리만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노사 양쪽 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는, 이런 상호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이런 문제해결 방식을 통해서 제도를 선진화 시키겠다, 국제기준에 맞추어 나가야겠다,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이 노동의 유연화의 문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 이 문제는 노동의 유연화를 조금 더 폭을 넓혀 나가야겠다. 지금 이 제도를 두고는 일부 강력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만 그 외 힘이 약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고한 고용관계는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기업 쪽에서 꼭 해 줘야 할 것은 기업도 노동법도 제대로 준수해 주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경영상태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와 대화하는 그런 원칙을 좀 가져가야겠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노사간에 신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해고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상승해서 우리 사회가 확고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실하다. 부실해서 사회안전망을 좀더 확실히 갖춰나가려고 한다.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보조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망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기술혁신, 그리고 인력양성 프로그램, 대학교육의 획기적인 개혁, 산학협력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또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나가고, 한편으로는 취업알선제도들을 좀더 확실하게 확충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직장을 서로 잘 아주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안정된 직장을 우선 적당한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노동문제를 그렇게 극단적인 대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고 노사정위원회를 더욱더 격상시키고 더욱 발전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이렇게 후보 때 약속을 드렸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부닥친 현실은 이것을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금년연말까지는 노사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가 어려울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더 원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먼저 기본적인 질서와 문화를 먼저 구축하고, 그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한다.

질문 : (김의태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지난 6개월 동안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하신 데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선 자살골이 많았다. 적은 자살하기를 기다리고 유도하는데, 거기에 그냥 걸려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러한 의욕,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저희는 새로운 정부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서 아무리 발을 걸더라도 나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겠다. 아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만 드리겠다. 최근에 10대 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재경부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재계에서는 완화내지 폐지해 달라는 이러한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몇 달, 몇 년 걸친 얘기를 지금까지 이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번 교황 선출할 때 추기경들을 방안에 모아놓고 선출할 때까지, 연기가 나올 때까지는 내보내지 않듯이 실제 이해당사자들을 모조리 한 곳에 모아둬서 어떠한 타협안, 결말을 낼 때까지 한번 토론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 이런 이견이 있을 때 재계와 정부와 이견이 있는데, 마냥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그냥 두실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해결책을 마련토록 지시하실 것인지 궁금하다.

대통령 : 좋은 점을 지적해 주겠다. 이것을 우리가 아직 미처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다. 실제로 시장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3개년 계획, 이런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발설했다. 이것은 한두 가지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각 부처에서 두루두루 준비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내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제 딴엔 독촉을 해 보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중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것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라든지 기타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시장을 감시하는 기능, 투명성을 감시하는 기능이 잘 발달돼 있으면 그 수준이 높으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해 버려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그 부분이 투명성과 감시기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출자총액제한제도라고 하는 좀 무리한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할 때마다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이 자체를 놓고 지금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떠냐, 당분간 현상 유지해 간다, 이것이 대통령과 경제각료들 사이의 합의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토론이 벌어지면 그 시장기능에 의해서 시장의 감시기능으로 맡겨야지 그것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거요? 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지요,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짐작에. 계속 가져갈 문제는 아니고 언젠가는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 어떻게 할 거죠?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지금 상태라면 더 강화해야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시장의 감시기능이 더 향상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 부분은 점차점차 규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가 집단소송제 하나와 하나는 기업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무슨 법 하나를 국회에다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그것이 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점차 높아져 가면 그때 가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간다, 그래서 따로 모여서 지붕에 연기가 날 때까지 워크숍 안 해도 이 부분은 합의가 돼 있는데, 말을 할 때마다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는 문제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질문 : (머니투데이 홍성근) 우선 가볍게 질문 드리겠다. 정치인 혹은 자연인으로서 돈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부에 대한 철학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쭙겠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자녀분들께 재산 상속은 하실런지,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 일정이 매우 바쁘실 텐데, 혹시 독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나라의 CEO로서 사실 읽으셔야 할 신간이나 화제의 책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여쭙겠다. 그리고 추가로 이미 나온 얘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다. 경제팀에 대해서 단기적인 교체, 그것이 갖는 어떤 폐해를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교체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 자체가 경제팀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뛰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그 경제팀들에게 어떤 권한 부여가 가시적으로 더 추가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 보여온 어떤 대화와 협상, 실질적인 실행을 조금 늦추는 그런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서 각 경제팀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마음껏 꼭 전장의 장수들처럼 지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한을 가시적으로 부여하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지 그것을 여쭙겠다.

대통령 : 돈에 대해서는 제가 돈 좀 벌려고 사업을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것이다. 기업의 규제라든지 그밖에 기업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애로사항도 제가 경험할 만한 것은 다 경험했다. 자그마한 것 잠시 하면서도 마음은 급하고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기업인들의 고통은 두루두루 다 겪어봤다. 낱낱이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져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해서는 사실 집 한 채 정도는 상속해 주고 싶은데 미처 준비를 못 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이나 나중에 줄 수 있을라나 생각하는데, 제가 살던 집도 이번에 팔고 들어왔다. 대통령 월급 모아가지고 나갈 때 집 한 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돈이 좀 벌리면 또 조금 보태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속해 줄 재산이 없는 형편이다. 저는 상속은 정당한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성취를 위해서 기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기업인들은 상속을 위해서 기업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상속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다만 그러나 적절한 상속세를 통해서 부를 다시 재분배하고, 사회적 기회를 좀더 공평하게 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는 또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는 바꿔야 한다. 부자를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한다.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돈 버는 과정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성공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 공정한 사회를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부자가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책은 그전부터 참모들이 책을 읽고 좋은 책을 만나면 뽑아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갖다 주고 몇 달이 지나도 안 보고 있으면 또 요약해서 다시 요약 페이퍼를 주기도 하고, 몇 사람이 체계적으로 죰 챙겨주기는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만나면서 사회저명인사나 학자나 이런 분들이 책을 한 권씩 가져다주기도 하고, 우리 경제보좌관이나 정책실장 이런 분들 책을 한 권씩 제게 권해 줬지만 대개 권하는 책은 이미 읽은 책이 많았다. 대부분 그랬었고, 그러나 실제로 제대로 책 읽을 시간이 없고, 이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되도록이면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업무들을 이양하고 책도 좀 볼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아마 곧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우왕좌왕하면서 시스템은 꽤 정리가 돼서 상당부분 업무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로 많이 이양돼 있고,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분장에 관한 훈령을 만들기로 했다든지,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정책실 사이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곧 토론을 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하나씩 하나씩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권한을 확실하게 부처로 넘기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시스템으로 장관이 다 책임지고 해 나가겠지만 가시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실제로 수석실을 다 없애버리고, 정책실에서 상황만 접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테스크포스 국정과제만 관리하고,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자꾸만 질문하고 뭘 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대통령 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 같은 것은 실제로 제도가 바뀌고도 한참 지나야 그제야 그런가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검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체 지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채널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믿는 검찰 간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거의 믿지 않다가 지금 이제 6개월째 아무 대책이 없이 무슨 사건을 조사해도 청와대에서 아무 대책도 없고 지시도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참동안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오더니, 지금 와서 이제 서서히 환영의 분위기, 이제는 조금 고맙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퍼져나간다고 듣고 있다.

하물며 아직까지 내가 정책에 관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들 상당기간동안 이것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나 기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도 아무도 안 들어먹는다.(웃음) 그런 것처럼 그게 대통령 생각이 공무원들한테 받아들여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가 보다. 오늘 분위기 좋지 않나. 계속하자(웃음)

질문 : (장용성 매일경제 편집국장) 건의말씀을 올리겠다. 조금 전에 개별 기업인들을 만나면, 독대를 하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명분이나 공평 이런 데 굉장히 집착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청렴성이나 개혁성 이런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총수들을 만나더라도 잡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총수들도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 받으면 좋아하고 또 등 두드려주면 열심히 가서 하려고 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들 조금 불안하고 약간 또 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독대를 해 주시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된다. 출자총액제도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확보가 안돼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투명성 확보된 그룹부터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 싶다. 저희 국장들도 자리를 비우고 와서 기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나 여쭈어보겠다. 8.15 때 자주국방을 낭독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저희 경제신문 기자들 입장에서는 국방예산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그러다 보면 SOC 투자라든지 그런 쪽에 성장잠재력 확충하는데, 그런 데 부담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국방예산 수준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국방예산을 늘리다보면 자연스럽게 미국산 방산물자를 많이 사실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 미국에서 무기 사달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제 귀에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국방부나 어디나 접수됐다는 보고도 아직 받지를 않았다. 그러나 국방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고심하고 있다.

먼저 질문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97년도에 우리가 국방예산이 GDP 3.2% 정도였다. 그것이 쭉 낮아져서 지금 2.79%까지 내려와 있다. 이것이 저는 욕심으로는 금년에 3%까지 올리고 임기 중에 3.2%까지 올리자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봤는데, 기획예산처하고 상의해 보니까 내년 예산이 하도 팍팍해서 아무리 짜내고 짜내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부득이 임기 중 목표도 3% 이상 이렇게 흐지부지해 놓고 내년도는 대개 조금 더 올리는 수준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 내년도에는 예산 소요가 용산기지 그리고 재배치 관련해서 예산소요가 일부 있게 마련이다.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증액요인이 되고 그밖에 군의 근무환경, 복무환경이나 복지여건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나가고 하는 그런 것하고 해서 좀 증액이 될 것이다. 아마 1조 이상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어떻든 그것이 다른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려고 한다

질문 : (김기웅 한국경제 편집국장) 우리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 저는 대통령께서 하셨던 생수공장의 경험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그동안 기업인들이 갖던 편견, 또 오해 이런 게 오늘도 아주 불식시키는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신 것 같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한결 더 안심이 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저희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정치는 참 저희가 봐도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렇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성취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어떤 기회에 대통령께서 나는 지금부터 진짜 그야말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그 경제대통령이 되시면 참 재밌다.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조금씩 조금씩 벌어서 모으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고 한다. 제가 편집국장하기 전에 광고국장을 잠시 8개월을 했는데, 광고 안 되는 광고를 열심히 해서 광고를 조금조금해서 매출을 올리니까 아주 재미있었다. 그래서 아, 사업하는 사람들의 성취욕이 바로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재미로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아주 아마추어적인 건의이지만 나는 이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시고, 노사분규 계층간의 갈등 이런 것이 참 많은데, 정말 올해하고 내년은 근로자들은 예를 들어서 임금을 3%도 좋고 5%도 좋고 이 정도 선에서 양해를 해 달라, 그리고 또 사용자들은 또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한번 대타협을 주창하시고 그리고 한 2년 뒤에 경제가 다시 또 살아나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그런 목소리를 높이자 하든지, 이런 경제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어떤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의 상속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이 되는 이른바 가진 사람들한테도 안심이 되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한번 경제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선언을 하시고, 근로자들한테도 좀 인내하고 2년을 참자,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 : 고맙다. 그것 정말 좀 되게 해 달라. 경제대통령 정말 한번 하고 싶다. 제가 많은 것을 성취했지 않나. 그런데 경제대통령까지 되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한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경제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애로요인이 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를 쳐다보고 경제대통령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이. 그래서 그 이미지가 바뀌는 데에는 상당기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선언해 봐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착실히 차근차근 경제하기 좋은 토대를 잘 마련해서 나중에 우리 경제가 아주 좋아지고 나면 대통령이 좀 잘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좀 이렇게 분석해서 실제로 장기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잠재성장력이 확충된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서 그때 가서 한번 말을 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아마 우리 정책실장도 열심히 메모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이제 그런데 당장은 하나 애로가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아직 제가 결심을 못한 점이 하나 있다.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은 상징적 행위다. 과학적 행위라기보다는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인 내가 경제대통령이다, 경제 살린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계속 떠들면 그것이 상당히 분위기를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게 하고 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대통령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상징을 만들고 그 상징을 조성해서 국민들의 분위기를 모아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한다. 그래서 경제대통령이라면 말을 해 보고 싶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끊임없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자주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사실 경제를 살린 대통령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루즈벨트 대통령뿐이다. 박정희 대통령 오랜 세월 경제를 가지고 경제대통령을 해 왔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가 이미 개발주도, 정부주도 개발경제의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케인즈의 공공이론이라든지 무슨 유효수요이론 같은 것도 이미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국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가 있고 특히 경제각료들이 경제를 관리해 가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이 주도해서 마구 앞장서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그러나 우연히 이것이 딱 들어맞아서 제가 성공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은 또 경제에 대해서 자꾸 개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전략, 기술혁신, 시장개혁, 사회문화개혁, 동북아, 균형발전 이런 등등의 전략을 통해서 여건을 조성해 가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하겠지만 정말 이 어려운 단기적인 경기의 어려움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팍 치고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안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클린턴도 단기적인 경기대책은 그린스펀한테 완전히 맡겼다. 이것이 클린턴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부시 대통령도 감세정책 하나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서 법 하나 통과시킨 것 이외 사실 경제정책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국에서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어떤 것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헷갈리고 있다. 분위기를 한번 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한번 띄워보고 싶은 생각과 아울러서 구조적인 인식을 지금 우리는 쿨 다운 시켜나가는 대통령의 역할을 조금 더 낮춰가야 경제에 대한 역할을 낮춰가야 될 시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운데 조금 그러고 있다. 물론 큰 흐름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잡아가겠다.

그 다음에 대타협의 문제인데, 우리 사회적인 지금 문화의 토대가 대타협이 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전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대표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 그런 지도력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조직률도 낮고 이런 상황에다가 더욱이 맨 앞장서 있는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과격하다. 그리고 이 분들이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타협 없는 투쟁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타협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지도부가 구조적으로 무너지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노동조직 내부의 문화를 그 자체 내부에서 혁신하는 그런 어떤 자율적인 변화가 조성되기 전에는 지금 노사 대타협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 내부에 나는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노동운동 가지고는 노동운동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와 같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언젠가 큰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 정부도 갖추려고 한다. 우리 정부 쪽에도 문제가 있다. 노동자들에게 아직 충분히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 사용자 쪽도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들 조금 이렇게 자세들을 근접시켜나가는 그런 준비가 좀더 필요할 것 같다.

김기웅 한국경제 편집국장 : (마무리 발언) 대통령님 오늘 정말 고맙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오해가 정말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기에 고뇌하시는 모습도 오늘 저희들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했다. 사실 대통령께서 성공하시고 못 하시고는 곧 국민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때때로 비판적인 이야기가 또 언론에서 가끔 흘러나오고 특히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경제신문은 그렇다. 경제신문은 일반 신문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면 경제신문이나 경제저널리즘은 경제가 국가경쟁력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전하다보면 때때로 서운한 이런 질책이나 이런 것도 따를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희들의 본뜻은 대통령께서 또 참여정부가 이런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뜻에는 드리는 고언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경제 살리는데 정말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정말 감사하다. 바쁘신데 저희들은 한 시간만 말을 해도 목이 쉬는데, 대통령께서 오전에도 행사가 있고 오후에도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 불러서 이렇게 많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

대통령 : 처음 시작도 좋은 인사로 시작해 주시고, 마무리도 좋은 평가로 마무리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사실 경제지 하고는 별로 부닥쳐본 기억도 별로 없다. 물론 비판적인 기사들이나 또는 그것은 아닌데, 이런 기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나쁜 기억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혹시라도 제가 언론 언론해서 기분이 좀 나쁘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또 비판은 달게 받고, 또 겸허히 수용하고 이렇게 하겠다. 또 기사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올바른 지적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정하고 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고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시스템이 잘 안 갖추어져서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지적은 또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금 더 발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언론에서 읽은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경우도 또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우리도 경제지를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질문에 없었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경제뿐만이 아니고 제 영역에서 제 자리를 찾고 제 할 일을 제대로 한다. 이것을 저는 혁신의 핵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당하고 관계에서 당에서 섭섭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하나는 당에 수사가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괘씸해서 섭섭하다 하는데 대통령이 제 자리에 앉아있고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월권을 하면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겠지만 월권을 할 수가 없고, 하고 나서도 후환이 두려워서 뒷날 가면 다 후환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겠고 그래서 당에서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대통령제가 과거의 독재시대 또는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이 아니라면 지금 와 있는 대통령이 맞다. 맞는데 자꾸만 옛날에 정상적이지 않았던 그 시대의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나 기억을 우리 모두가 씻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또 별 생각 없이 들어보니까 그것 참 괘씸하고 그럴 듯하고 그런 것이다. 한편으로는 왜 자주 협의하고, 자주 대화하고 신당을 이리가라 저리가라 왜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에서도 헷갈려 죽겠고 보는 사람들도 노무현 대통령은 도대체 당을 놓아버리고 뭘 하겠다고 하냐 하는데, 실제로 합리적인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자리는 지금 자리 비슷한 것이 맞다.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것은 내각제로 가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당이 저렇게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강압통제를 행사는 정당은 그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제 국가에는 크로스보팅이 자주 일어나고, 느슨한 소위 정책과 노선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 내지 협의체 수준이어야지 아주 강한 지휘의 통제, 명령이 먹히는 통제가 되는 조직, 강고한 조직일 경우에 이것은 내각제로 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도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는데 이 과정을 넘기면서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은 의원들과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전화도 많이 하고 때때로 초청해서 대화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하려고 한다. 앞으로 여야간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는 여야간 대립이 너무나 심각하고 게다가 여당 내부에 일종의 파벌적 투쟁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부득이 지금은 좀 그것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놓고 국회와 사이에 어떤 조정이 필요한 이런 시기에는 제가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정책사안을 놓고 하는데 지금은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했던 일 중에서 국회에서 몇 개 계류돼 있는 것 이외에는 대개 다 통과를 시켜줬고 또 한나라당에서도 특별한 주문이 없다.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것 해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책적 밀월시기에 있다. 국회와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가 어떻게 하냐 지켜보고 거기에 저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책사안에 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밀월관계에 있고, 정치관계에서만 감정이 돼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다시 개선해 가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제 대통령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우리 헌법은 프랑스형 대통령제를 사실상 그대로 빼다 박고 있다.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그 형태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그 변화를 수용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국회에서 제안을 했었다. 지역구도가 해소되는 선거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정책구도로 어떤 정치가 다시 재편되면 그때는 프랑스식 정부 형태를 내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관행상 어법상 어쨌든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절반 이상을 내각에다 제도적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제도에 따라서 틀을 해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식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되면 저는 과감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아직까지는,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그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자리 가야 한다. 검찰 제자리 갔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가 되고 통제받지 않는 조직으로서 그대로 저렇게 가도 되냐,（하는데） 두고 보라. 내부에 책임이 주어지면 그 내부에서 자생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밖에 검찰에 대한 어떤 외부적 견제 시스템은 아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기거나 하면 그것이 여론화되면서 만들어질 것이다. 국정원 뭐 권력기관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자기 자리로 돌려보낸다.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고 제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지켜주자, 그것이 제대로 될 때라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경기운영을 맡은 사람은 정부는 경기운영위원회지 선수가 아니다. 경기운영위원회는 운동장 잘 다듬고 선수들 입장순서나 잘 정해 주고 응원석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가도록 하고 경기운영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 자리를 딱 찾아갔을 때 정부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경기운영자의 자리, 이런 자리로 딱 제 자리를 잡았을 때 토대 위에서 그야말로 경제가 제 자리를 간다, 저는 그렇게 본다.

다만 장기적인 산업정책 우리가 보통 경기도 대응해야 되고 정당 따라서 분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철학이 조금씩 다르고, 그 외에는 경기운영하는데 경제시스템 운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산업정책으로 지금까지 분리돼 왔는데, 정보화 산업까지를 포함해서 산업이라고 광의를 산업이라고 한다면 산업정책,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선수양성이라고 할 만큼 단순히 선수들이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래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래서 신성장동력도 제시하고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찾아서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잡는 일 이것이 이번 5년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제일 핵심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도 조금 생소한 부분이 계시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질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함께 한번 해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