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노동계에 완전히 등돌리나

"전국단위 노동자 조직과 대화 않겠다" 등 노동계 노골적 비난

김경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자들과 결별선언을 했다. 전국 단위 노동자 조직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경제지 합동 회견에서 노사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국적 조직으로서의 노동단체와 포괄적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계획은 부득이 접겠다"고 말했다.


△경제지와 회견을 하는 노 대통령. 이제 노동계와 완전히 등돌리는가. ⓒ연합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매 부분부분 매 기업기업간에 대화의 문화를 한편으로는 조성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전국적 단위에 있어서의 노사정 관계는 어떤 국민들과의 대화, 또는 어떤 설득을 통해서 또는 정부의 결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이 강경일변도로 치달을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그 법이 옳든 그르든 이젠 그것도 묻지 않겠다"고 말해 이런 우려를 증폭시켰다.

또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도록 제도개선에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면서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이 노동의 유연화 문제"라고 말했다. 해고를 자유롭게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노동계에 대한 반감은 이미 여러차례 노골적인 어투로 표현이 됐었지만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수준의 비난도 몇 차례 해왔었고, 이날 경제지 회견에서도 대기업 노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일부 강력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만 그외 힘이 약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고한 고용관계는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대규모 양산은 대기업노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IMF 시절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했던 정부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노 대통령의 노동계에 대한 비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전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대표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 그런 지도력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맹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조직률도 낮고 이런 상황에다가 더욱이 맨 앞장서 있는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과격하다"면서 "이 분들이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타협없는 투쟁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타협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지도부가 구조적으로 무너지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노동조직 내부의 문화를 그 자체 내부에서 혁신하는 그런 자율적인 변화가 조성되기 전에는 지금 노사 대타협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도 노동자들에게 아직 충분히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용자 쪽도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고 말했으나 한마디로 노사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은 노동계 지도부 탓이라는 것.


ⓒ연합

노 대통령은 또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으나 그 해법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보조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망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일자리 문제에 관해 △기술혁신, △인력양성 프로그램, △대학교육의 획기적인 개혁, △산학협력체제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취업알선제도들의 확충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기업들의 수요가 발생해야 하는데 기술혁신은 대체로 인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인력수요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대학교육의 개혁이나 산학협력체제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긴 마찬가지.

취업알선제도 확충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대목에 이르면 할 말이 없게 만든다.

이와 관련,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등은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었다.

노 대통령은 노사정 위원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고 노사정위원회를 더욱더 격상시키고 더욱 발전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후보때 약속을 했었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부닥친 현실은 이것을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해 노사정 위원회에 별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금년연말까지는 노사정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좀더 원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먼저 기본적인 질서와 문화를 먼저 구축하고 그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시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국 단위 노동자 조직과의 대화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마당에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계측에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바로 대통령이 지칭하는 '전국단위 노동자 조직'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