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거부 노사집단 단호 대응"-1


노대통령 "노동문화 혁신해야"
기업투명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노사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어떤 노.사 집단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내 경제신문들과 합동인터뷰에서 "그 법이 옳든 그르든 이제는 그것도 묻지 않겠다"며 "지금같은 노동운동 갖고는 노동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계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 대표들이 전국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대표성과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고, 맨 앞장을 서는 노동운동 지도부가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강경하고 과격하다"며 "이들이 일반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타협없는 투쟁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타협하려는 순간 그 지도부가 구조적으로 무너지도록 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직 내부의 문화를 혁신하는 자율적 변화가 없으면 지금 노사 대타협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일부 강력한 투쟁력과 조합을 갖춘 노동자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만 힘이 약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어 지금의 강고한 고용관계는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기업측도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경영상태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와 대화하는 그런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대통령 후보때 노사정위를 더욱 격상시켜 발전시키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따라서 연말까지는 노사정위를 정상 가동하기 어려운 만큼 먼저 기본적 질서와 문화를 구축한 뒤 다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자 총액제도'와 관련, 노 대통령은 "당분간 현상을 유지해 나간다는 게 대통령과 경제각료들 사이의 합의"라며 "다만 시장의 감시기능이 더 향상되면 거기에 비례해 점차 규제를 줄여나가는 게 옳으며, 국회에서 관련법 등이 처리돼 시장신뢰가 높아지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선 "당초 금년에 3%까지 올리고 임기중 3.2%까지 올리려 했으나 현실이 여의치 못해 내년도는 조금 더 올리고 임기 중 목표도 3% 이상 올리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인사가 지나치게 코드 편향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노무현 개인의 코드가 아니라 이 시대 가치관의 문제"라면서 "기능과 이론을 가져야 하는 전문분야에선 그런 분들을 찾아 존중하겠지만 우리 사회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야 할 분야는 타협하지 않고 개혁성향 인물들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