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부실, 안전사고 우려
감사원, 철도청 감사서 지적 …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도
2003-08-25 오전 8:42:19 게재


무궁화호 열차가 부실 제작돼 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철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다. 감사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인 서상섭(한나라당 천 중 동 옹진) 의원에게 제출한 ‘신형 무궁화호 객차 및 화차 구매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이같은 사항이 지적돼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청은 1999년과 2000년 디자인리미트란 회사와 약 408억원에 신형 무궁화호 객차 111량의 구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열차의 제작과 납품과정에서 부실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 호환 안돼 명절에 못써먹어 = 1999년도 구매 계약한 객차 63량의 경우 제작설명서에 의하면 연결막장치(승객이 차량사이를 장애없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 연결장치)는 기존 객차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소음누수 등이 완전 차단될 수 있는 밀폐구조로 제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작사인 디자인리미트사는 기술개발에 실패해 호환성이 없으며 소음?누수가 발생되는 불량품을 제작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연결막과 완충용 스프링의 변형 등으로 승객보행판의 움직임이 심해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고, 연결막 장치가 호환이 안돼 명절 등 특별 수송기간의 원활한 여객수송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또 오물처리장치가 제작도면과 다르게 제작돼 겨울철에는 변기가 남아있어 잔류수가 얼고 오물이 배출되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이를 보완하지 않는 채 총 48량의 객차를 납품받았다가 적발됐다.

◆ “안전사고 우려 매우 높은 실정” = 뿐만 아니라, 자동승강대문의 처짐현상(승강대문 원격제어시 닫힘 불가 현상)이 발생하고 승강대문 안전기기의 변형 등으로 차량운행 중에 자동승강대문이 탈락되는 등 80여건의 고장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작사가 제작승인도면대로 부품을 제작하지 않거나 시험 및 감독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검정업체에서 이를 묵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대차(臺車)의 비틀림, 변형발생과 강도 미흡은 안전사고의 발생과 직결되므로 초도품(初度品)의 하중 시험을 실시한 후 제작해야 하는 대차후레임 등 9개 부품 또는 장치가 품질이 입증되지 아니한 채 제작납품되어 이를 장착한 객차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 납품기간 부당 연장 승인도 = 또 보고서는 제작사가 전문인력 확보 실패와 외국기술 도입 실패 등의 요인으로 정상적인 객차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무상납기 연장을 요청했고, 철도청에서 이를 승인해 제작사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지체상금 56억여원을 부당하게 면제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청 차량본부는 완성객차 7량에 대해 2000년 8월 인수검사공무원이 불합격 판정을 했는데도 이를 합격품으로 납품받았다가 적발됐다.
철도청 물품관리사무규정에 따르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와 대체품의 납품 등의 이행방법이 표기된 검사불합격통지서를 철도청 조달본부장과 제작업체에 통보하고, 재검사 결과 다시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철도청 박광석 수송차량과장은 “2002년도 감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장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