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발전·철도·가스 3개 노조위원장
공동파업 기자회견문


철도, 가스, 발전, 지역난방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해온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은 2001년 10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을 구성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재앙으로 닥쳐올 수밖에 없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철회',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증원, 노동조건개선', '노정교섭 실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 토론회 실시'를 요구해 왔다.
지난 4개월여 동안 공투본은 2차례의 집회, 공청회,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 면담 등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을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매각하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물꼬를 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전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형성해 왔다.
그간 공투본은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국가기간산업의 파업을 피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공투본과 국민의 바램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공투본은 이미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월 25일 공동 총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다. 2월 25일 총파업은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투쟁이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의 핵심영역을 지키는 투쟁이 될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2월 25일 공동파업 돌입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투쟁방침, 대정부·대사용자, 그리고 대정부 교섭단 구성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투쟁방침과 관련하여
가. 정부는 3개 노동조합의 민영화 방침 철회 요구를 수용하라!
발전, 철도, 가스 노동조합은 공히 민영화 관련법안과 민영화추진 방침 철회를 요구해 왔다. 만일 정부가 3개 노동조합의 요구 중 어느 1개 노동조합의 요구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2월 25일 공동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나. 3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성실한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느 1개라도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하시키려 한다면 우리 3개 노동조합은 2월 25일(또는 즉각) 공동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둘째. 공투본 및 3개 노조의 핵심요구와 관련하여
가. 정부는 공투본의 공동요구인 1)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방침 철회, 2)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증원, 노동조건개선, 3)공투본 교섭단과 즉각 노정교섭 실시, 4)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공개토론 실시 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아울러 공투본 소속 7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관련 요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공투본 대정부 공동요구' 및 '7개 노동조합별 요구안'은 별첨자료 참조)

셋째. 대정부 교섭단 구성과 관련하여
가. 우리의 투쟁은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만의 투쟁이 아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원 결정에 따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직무대행이 대정부 공동교섭대표를 맡기로 했다.
정부는 양대노총 위원장을 교섭대표로 하는 노정교섭에 즉각 응하라.

이상과 같은 투쟁 방침과 대정부 교섭방침은 2월 24일 24시까지 유효하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2월 25일 3개 노조 공동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인 철도, 발전, 가스 3개 노동조합은 진실로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정부의 성실한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2002년 2월 15일
전국철도노동조합/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가나다순)
<별첨 : 공투본 대정부 공동요구안 및 7개 노조 핵심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