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뒤 노동자 78명 구속




새정부 출범뒤 노동자 78명 구속


참여정부 출범 이래 78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13일 “지난 2월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노동쟁의와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7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도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민주노총은 덧붙였다.

구속 노동자를 월별로 보면 출범 초기 2~4월에는 한달에 1~2명, 5월에는 7명에 머물렀으나,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노동쟁의가 벌어진 6월에는 2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6월말 철도노조의 농성 진압을 계기로 정부가 노동쟁의에 대해 강경대처로 선회하면서 7월에는 40명이 구속됐다.

사안별로는 철도노조 노동쟁의 관련 구속자 수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연대 13명, 두산중공업 7명, 상록운수 7명,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관련 6명, 인천·부산지하철 5명, 조흥은행 4명, 공무원노조 3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비폭력 노동쟁의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던 참여정부의 출범초 방침을 뒤집은 것”이라며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 남용을 방지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철도노조의 노동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9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도 출범 당시 약속을 깬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