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는 지난 6월28일부터 5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97억58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일 서울지법에 냈다.
정부는 소장에서 "'고속철도 부채처리 및 복선화·전철화 사업권의 주체확정'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철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하다"며 "따라서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쟁의가 아닌, 정치적 목적의 단체행동이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잃은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손해배상 액수를 ▲전년 동기 대비 수입결손액 94억5000만원 ▲퇴직자·군인 등 대체인력비 2억5000만원 ▲초과근무 특근비 5500만원 등 97억5850만원으로 산정,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