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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교조 “노정부 지지 철회”
[속보, 사설/칼럼] 2003년 07월 18일 (금) 20:21


전교조는 18일 전날 원영만 위원장 구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학생들의 인권이 걸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네이스)과 관련해 전교조와의 약속을파기해놓고도 오직 연가투쟁을 빌미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다른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정부 비판에나서라”고 촉구하고, 20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밝혔다.

◇ 지지철회 배경=정부 교육개혁정책의 핵심 우군으로 꼽히던 전교조가 교육부과갈라선 직접적 이유는 원 위원장 구속이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의지에 대한 실망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충남 서 교장 자살사건, 반미교육실태조사, 네이스 등 ‘보혁 대결’이 두드러졌던 굵직한 교육현안에서교총·교장단 등 보수세력에 기울어왔다고 전교조는 보고 있다.

이러다보니 정부가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교사회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승진제도 개선 등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밑그림조차 내놓지 못했다는해석이다.

더욱이 국회의 퇴직교장단체 지원법 통과와 “교원단체가 정부를굴복시키려 한다”는 등 노 대통령의 자극적 발언도 전교조를 궁지로 몰아왔다.

◇ 당분간 갈등 불가피=전교조는 이런 상황을 맞아 ‘유연한 노선’ 대신지지철회 및 대정부 투쟁이라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현재로선 전교조가 “현정부와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려, 정부로서도 전교조를 달랠만한 카드가 별로 없어 보인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구체적 교육개혁 청사진을제시하거나, 정부가 네이스에 대한 전향적 정책을 내놓는다면 협상 재개 분위기가조성되겠지만, 그럴 경우 교총 등의 반발이 뻔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힘든상황이다.

결국 당분간 양쪽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교육개혁정책들도 표류할 전망이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재배포 금지